제1장 서 론
I. 기후변화의 과학 4
II. 기후변화에 관한 법과 정책 15
III.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법 18
IV. 본서의 개요 25
제2장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행동의 이론적 근거
I. 과학의 역할 30
II. 경제학의 역할 34
III. 도덕적 관점 41
IV.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장애물 47
V. 결론 48
제3장 UNFCCC 체제(리우에서 파리까지
I. UNFCCC 체제 55
II. 교토의정서 61
III. 2020 목표 66
IV. 파리협정 71
V. 결론 77
제4장 다른 체제에서의 진전
I. 오존층 보호에 관한 체제 82
II. 국제운송 88
III.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른 선구적인 이니셔티브 94
IV. 관련 국제체제에서의 주요 적응 문제 98
V. 결론 102
제5장 일반국제법의 관련 규범
I. 무해의 원칙 106
II. 국제환경법의 다른 원칙들 113
III. 국제인권법 119
IV.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123
V.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월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128
VI. 일반국제법의 적용 131
VII. 결론 137
제6장 차등화(Differentiation
I. 차등화에 대한 근거 143
II. 국제협상에서의 차등화 156
III. 결론 168
제7장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국제행동
I. 일반국제법에서의 국가의 의무 172
II. UNFCCC 체제 하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행동 175
III. 다른 조약 체제 하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행동 189
IV. 이행조치 개관 194
V. 결론 204
제8장 유연성체제
I. UN 기후변화협약에서의 공동이행 211
II. 교토의정서에서의 유연성체제 212
III. 도하 개정안과 칸쿤합의에서의 유연성체제 216
IV. 파리협정에서의 유연성체제 220
V. 유연성체제에 대한 평가 221
VI. 결론 226
제9장 지구공학(geoengineering
I. 기상
역자서문
기후변화는 이제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조약 채택에 대한 노력 또한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통해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상당 부분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은 이러한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는 2018년 6월에 Daniel Bodansky 외 2인이 공동으로 집필하여 Oxford 대학출판사에서 출간한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국제기후변화법제를 옮긴 바 있다. 이 책은 특히 유엔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정까지로 발전한 국제기후변화체제는 물론이고, 기후 거버넌스, 기후변화와 국가책임 및 기후변화와 인권·통상 문제를 망라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유엔기후체제의 발전은 현재 정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좀처럼 입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이 현실인데, 이 책은 그간의 발전을 상세하면서도 핵심을 짚으며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일련의 발전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추가로 번역하게 된 ？？기후변화와 국제법？？은 Bonoit Mayer가 집필하여 Cambridge 대학출판사에서 2018년에 발간한 The International Law on Climate Change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해당 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점을 국제법의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서라고 할 수 있다. Bonoit Mayer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규칙을 설명하고, 국제법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Bonoit Mayer는 홍콩 중문대에서 국제법 및 기후관련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