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i
안창호 헌법재판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합리적 개혁론자― iv
제1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서 론 3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5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8
정당등록취소 사건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등 56
공무원 정당가입금지 사건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62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헌재 2016. 5. 26. 2012헌마374 76
지방의회 방청불허 사건
(헌재 2017. 7. 27. 2016헌마53 80
국가긴급권 관련 사건 92
기타 중요 사건 97
제2장 양심 등 개인의 자유
서 론 10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103
간통죄 사건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143
성매매 처벌 사건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15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156
불법체류자 보호 사건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16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관련 사건
(헌재 2015. 5. 28. 2014헌바262등 178
국적법 제12조 제2항 관련 사건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183
기타 중요 사건 186
제3장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서 론 191
국회의사당 주변 시위금지 사건
(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 등 193
야간시위 금지 사건
(헌재 2014. 3.
머 리 말
“오직 공법(？？？？？？？을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성경 아모스 5장 24절―
천부(天賦인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공법의 핵심 내용이고 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정의의 가치 기준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성격을 결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이다.
개인은 구체적인 삶의 궤적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로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가 아니다. 개인은 국가？사회？가정 공동체에 귀속되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보호받고 자신의 인격 형성과 발현의 그루터기로 삼고 있다. 개인은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천부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행복하며, 도덕적으로 수준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공동체이다.
헌법재판은 공동체의 구체적인 헌법현실을 파악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구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여정이다. 공동체 구성원의 실천적 삶은 구체적 헌법현실과 공동체의 가치에 구속된다. 헌법재판은 헌법가치와 이념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실천적 삶 속에서 헌법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헌법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공동체의 헌법현실에 대한 고민이 없는 헌법재판은 헌법질서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 역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