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공관리의 의미와 기본 입장
제1절 공공관리의 의미 1
1. 생활 언어 속의 공공관리 1
2. 공공관리의 기본 의미 3
제2절 공공관리의 기본 입장과 등장의 성격 6
1. 공공관리의 6가지 기본 입장(전제 6
2. 공공관리 등장의 성격 14
제3절 공공관리와 관련된 용어: 공공행정, 신공공관리 17
1. 공공행정과 공공관리의 관계 17
2. 공공관리와 신공공관리의 관계 19
제2장 공공관리의 등장 배경
제1절 효율적 재원 사용의 당위성과 의미 25
1. 납세의 불가피성: 전략적 게임의 결과 25
2. 효율적 재원 사용의 현실적 의미 30
제2절 행정의 비효율성 이론과 현상 31
1. 관료의 예산극대화와 관청형성에 따른 비효율성 31
2. 업무량에 상관없는 인원증가에 따른 비효율성: 파킨슨의 법칙 37
3. 이익집단과 결탁: 포획과 철의 삼각 40
4. 지대추구 행위 42
5. 선거를 의식한 비효율: 정치적 경기순환과 로그롤링 45
6. 무능력 양산 시스템의 비효율: 피터의 법칙과 딜버트의 법칙 48
7. 대리인 문제와 부정부패에 따른 비효율 51
8. 경로의존성에 따른 비효율 55
제3장 공공관리의 사상적 기초
제1절 공공관리와 사상 59
제2절 정치사상적 기초: 권력체의 외부메커니즘 수용의 여지 61
1. 권력체의 절대적 권력: 마키아벨리와 홉스 62
2. 권력체의 제한된 권력: 로크와 몽테스키외와 루소 67
제3절 경제사상적 기초: 시장메커니즘의 효용성 74
1.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장메커니즘: 스미스와 마셜 75
2. 신자유주의의 시장메커니즘: 하이에크 84
3. 질서자유주의적 시장메커니즘: 오이켄 89
제4장 관리이론의 발달
제1절 과학적 분석을 시도한
머리말
“정부의 관리 역량이 뛰어나면 사람들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한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우고 일했지만 여전히 더 열심히 배우고 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사실, 잘 사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 간에 서로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개인의 도움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특히, 생활 여건과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열심히 배우고 일한다고 해도 잘 살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 점에서 잘 사는 문제는 개인의 범위를 넘어 더 큰 영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영역이 바로 국가 운영의 권력체로서 정부가 존재하는 공공영역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 국가의 정부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기업이나 비정부기구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생활 여건과 사회적 기반을 담당하는 가장 큰 규모의 주체는 바로 공공영역의 정부이다. 따라서 결국,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중심된 공공영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영역의 역할은 곧 정부의 관리 역량으로 구현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 “정부의 관리 역량이 뛰어나면 사람들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정부의 관리 역량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뛰어난 역량으로 좋은 관리를 하는 정부가 존재하고 있으면 내가 잘 살고 내 친구도 잘 살아갈 수 있다.
공공관리학은 정부의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그런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