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지지옥션 상담사례집 발간에 맞춰 쪽004
01 임차인과 임대차보호법
01 동일 임차인 재계약과 보증금 증액에 따른 대항력 분석 쪽014
02 보증금 증액분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경우의 인수 여부 쪽016
03 증액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가? 쪽018
04 한 세대 내에 전입일자가 다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의 대항력 분석 쪽020
05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은? 쪽022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 외국인·재외동포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2.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06 토지 근저당권 이후 신축된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여부 쪽026
07 지분경매의 매수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가? 쪽028
08 토지지분 경매에서 입찰 외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쪽030
09 주거와 비주거를 겸용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호 여부 쪽032
10 공부상 비주거용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주임법 적용 여부 쪽034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3. 상가 내 주거도 주임법 해당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4.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와 상실
11 재건축 이전과 이후, 각 등기상 근저당권이 존재할 때 말소권리 기준 쪽038
12 상임법 적용 여부와 배당의 조건 쪽040 13 상임법상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판단방법 쪽042
14 환산보증금 초과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불인정 사례 쪽044
15 실제 현황과 임대차계약서가 다른 경우의 대항력 인정 여부 쪽046
16 상임법 시행 전 임차인 적용 불가 사례 쪽048
02 등기상 주요 권리
17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낙찰 시 대지권이전등기 가능한가? 쪽054
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처분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가능한가? 쪽056
19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 가등기,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 쪽058
20 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출판사 서평
‘지지옥션 경매 상담사례 100선’출간
경매 좀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한 지지옥션의 명쾌한 답변
질문ㆍ답변과 함께 실제 경매사건 나란히 수록, 빠른 적용과 이해
▶ 외화로 대출을 받고 경매에서 매각 된 경우 배당시 환율기준 시점은 언제가 될까?
▶ 당사자만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있을까?
▶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증액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까?
▶ 아파트 지분 50%를 낙찰 받은 경우, 임차인 상대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낙찰 후 유치권은 어떻게...
‘지지옥션 경매 상담사례 100선’출간
경매 좀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한 지지옥션의 명쾌한 답변
질문ㆍ답변과 함께 실제 경매사건 나란히 수록, 빠른 적용과 이해
▶ 외화로 대출을 받고 경매에서 매각 된 경우 배당시 환율기준 시점은 언제가 될까?
▶ 당사자만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있을까?
▶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증액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까?
▶ 아파트 지분 50%를 낙찰 받은 경우, 임차인 상대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낙찰 후 유치권은 어떻게 될까?
경매 이론서에는 나오지 않는 현장 사례 100가지에 대한 해법이 책으로 나왔다. 국내 대표 법원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서는 자사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실제 상담 내용 중 사례별 100건을 선정해 ‘지지옥션 경매 상담사례집 100선’을 출간했다.
책은 지지옥션 법무팀이 지난 1년간 회원들에게 질의 받고 답변한 상담사례 2만여 건의 사례 중, 경매 실무에서 한 번 쯤은 짚어봐야 하는 중요 사례 100가지를 집대성해서 만들었다. 책 구성은 이해가 쉽도록 질문과 답변에 따른 각 실제 경매사건을 나란히 실어 실전 경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강명주 지지옥션 회장이 직접 그린 경매 상식 만화 와 해설 27건도 수록되어 있다.
기획 및 출간은 지지옥션 경매분석센터(팀장 강은에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