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과학기술법 총론
제1장 과학기술법이란 무엇인가 3
Ⅰ. 서 론 / 3
Ⅱ. 과학기술의 법적 기초 / 6
Ⅲ. 과학기술진흥법 / 11
Ⅳ. 과학기술안전법 / 16
Ⅴ. 과학기술의 법에 대한 영향 / 21
Ⅵ. 분야별 과학기술과 법 / 25
Ⅶ. 과학기술분쟁해결법 / 32
Ⅷ. 결 론 / 32
제2장 과학기술법의 법원(法源 40
Ⅰ. 서론－실정법 중심의 과학기술법에 대한 반성 / 40
Ⅱ. 과학기술법의 법원 일반 / 41
Ⅲ. 사이버법의 법원 / 48
Ⅳ. 코드의 법원성 / 57
Ⅴ. 과학기술계획의 법원성 / 59
Ⅵ. 기술표준의 법원성 / 61
Ⅶ. 기타 법원성이 문제되는 경우 / 62
Ⅷ. 결 론 / 63
제3장 과학기술과 헌법 69
Ⅰ. 과학기술과 헌법 일반 / 69
Ⅱ. 헌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과학기술 / 73
Ⅲ. 현대 과학기술에 있어서 헌법의 특수문제 / 84
Ⅳ.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87
Ⅴ.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기구 / 101
Ⅵ. 과학기술에 대한 현행 헌법 규정의 문제점 / 105
제4장 과학기술 진흥법과 안전법의 정합성 112
I. 법의 정합성 문제를 보는 태도 / 112
Ⅱ. 법의 정합성에 관한 이론 / 114
Ⅲ. 과학기술법제의 정합성의 이론 / 122
Ⅳ. 진흥과 안전을 위한 정합적 법제의 효용 / 133
Ⅴ. 결 론 / 136
제5장 과학기술윤리와 법 139
Ⅰ. 과학기술, 윤리 그리고 법 / 139
Ⅱ. 과학기술인권과 과학기술윤리법 / 144
Ⅲ. 과학기술윤리법의 현황과 쟁점 / 149
Ⅳ. 과학기술윤리와 법의 과제 / 163
제2편 과학기술진흥법
제1장 과학기술혁신법 175
Ⅰ. 서 론 / 175
Ⅱ. 과학기술혁신법의 개념과 특징 / 176
과학기술법2.0 출간을 환영하며
윤종민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
과학기술법2.0 손경한·조용진 편저, 박영사, 2021.
연초 과학기술법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 과학기술법2.0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10년 과학기술법의 포괄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간행된 초판을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전면 개고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는 한편 과학기술법학의 학문적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책의 공동편저자 손경한 교수는 지난 30여년간 과학기술법학을 천착하여 오면서 성균관 로스쿨 과학기술법 전임교수와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동 교수를 비롯한 13명의 과학기술법 이론가와 실무가들이 협력하여 과학기술법학의 이론적 깊이를 더하는 한편 기술계약, 과학기술분쟁해결 등 실제에 유용한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의 내용을 일별하여 보면 제1편 총론에서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법원(法源, 과학기술과 헌법, 과학기술 진흥법과 안전법의 정합성 및 과학기술윤리와 법을 다루었고, 제2편 과학기술진흥법 편에서는 과학기술혁신법, 과학기술인력법, 과학기술의 귀속, 과학기술의 보호, 과학기술활용과 법 및 기술계약을 다루었으며, 제3편 과학기술안전법 편에서는 과학기술안전과 법, 생명과학기술안전법, 에너지안전법 및 화학물질안전법을 다루었으며, 제4편 지능연결사회의 과학기술법 편에서는 지능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과 법, 데이터와 법, 사물인터넷과 법 및 블록체인과 법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편인 과학기술분쟁의 해결 편에서는 분쟁의 유형과 해결 방법, 과학기술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사례 및 과학기술 행정소송과 민？형사소송 사례를 다루고 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은 언제나 새롭게 출현하고 있고 새로운 법적 과제를 던져 주고 있어 과학기술법학은 법학의 어떤 분야보다도 역동적이라 하지 아닐 수 없다. 본서는 이러한 역동성을 반영하면서도 기본적인 법리를 충실히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무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