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행정임무의 민간위탁과 손해배상책임(정하중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1. 12.자 2018-2290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사건의 재결에 대한 평석(박홍우 11
묘지장사(葬事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이은기 21
司法의 機能과 行政判例(朴均省 41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한계(오준근 83
요청조달계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朴正勳 105
사찰 불교회화(불화 제작에 따른 미술저작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한견우 125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김용섭 167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김유환 205
決定 基準을 委任하는 施行令 및 隨意契約 排除事由를 規定한
例規의 憲法訴願 對象性(裵柄皓 227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의 한계(배보윤 245
규제권한불행사와 국가배상(유진식 265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김창조 275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변경, 보험료 부과 및 납입고지의 처분성(최진수 301
공사완료 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金重權 315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선정원 327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김종보 347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재처분의무(김병기 369
역수용 소송의 주법원소송요건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례(鄭夏明 403
신고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강현호 419
북한 투자기업의 분쟁해결방안 연구(권은민 449
글로벌 시대의 행정소송의 전망과 과제(정호경 481
제1기 헌법재판소 최광률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林智奉 503
入國禁止決定과 査證發給 拒否處分의 違法性 判斷(鄭南哲 525
공공조달계약에서 부당특약 관련판례에 대한 고찰(김대인 54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이진수 559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연우(然寓 최광률(崔光律 변호사를 위한 헌정논문집이 간행된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광률 변호사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최광률 변호사는 전문직 법률가입니다. 전문직 법률가는, 유럽에서는 중세 이래, 의사와 성직자와 더불어 profession이라는 개념으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의 전문직 법률가는 변호사, 판사, 검사를 의미했습니다. 이들 전문직 법률가, 의사, 성직자는 그 어느 것이나 독립성이 높은 직업단체를 조직하고, 특유한 학식을 스스로 떠맡으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적 역할을 행하면서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많이 달라졌고, 종래의 전문직상(專門職像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견해마저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법률가의 특징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한 마디에 요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 법률가의 특징이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특징은 고도의 학식과 기능, 공공적 성격, 독립성·자율성 셋으로 아직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 특징 중 첫째가 고도의 학식과 기능입니다. 전문직 법률가는 높은 학식과 특수한 기능의 습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속에는 법 규범과 법 제도에 관한 기본적 이해와 지식, 법 규범의 구체적 사실에의 적용능력을 함유한 법적 언설(discours의 조작 능력, 법적 관점에서의 사실 분석 능력, 증거의 평가능력 등을 기본으로 한 여러 가지 응용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지식과 능력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최광률 변호사의 전문직 법률가 인생은 판사로 시작합니다. 최광률 변호사의 법조 경력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날까지 약 58년으로 추산됩니다. 판사 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6년, 변호사 45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988년 9월 비상임 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1991년 11월 상임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199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