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6
Ⅰ. 연구 대상 6
Ⅱ. 연구 방법 7
제2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1
제1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 13
Ⅰ. 학설의 논의 13
1. 계속적 계약 14
2. 계속적 공급계약 17
3. 국내 논의의 배경: 독일법 19
Ⅱ. 판례의 태도 23
1. 계속적 계약 23
2. 계속적 공급계약 25
Ⅲ. 검토 26
1. 계속적 공급계약의 개념 26
2.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징 27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계약법적 성질 30
Ⅰ. 계속적 공급계약의 사회적 작용 30
1. 유통계약의 등장 및 체결 동기 30
2. 거래 관계의 전개 36
Ⅱ.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39
제3절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구조적 접근 42
Ⅰ. 이중적 계약구조의 인식 42
1. 국내 논의 42
2. 비교법적 검토 42
3. 검토 44
Ⅱ. 이중적 계약구조에 기초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45
1.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45
2.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 46
Ⅲ. 개별계약 체결 의무 48
1. 학설의 논의 48
2. 판례의 태도 50
3. 검토 51
제4절 관계적 계약으로서 계속적 공급계약 52
Ⅰ. 관계적 계약이론 52
1. 관계적 계약이론의 문제 의식과 계약에 대한 시각 52
2. 관계적 계약 54
3. 계약규범 56
Ⅱ.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시사점 59
1.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이해 59
2. 계약의 내재적 규범과 신의칙 61
3. 구체적 사안에서의 신의칙 적용 63
제5절 소결 67
제3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 69
제1절 계약의 종료 사유 71
Ⅰ. 존속기간과 관련된 종료 사유 72
1.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72
2.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74
Ⅱ. 존속기간 중 해지 사유의 발생 ? 법정해지권 79
1. 해지 사유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