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심판이론 일반 27
Ⅰ. 개 설 27
1. 의 의 27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27
가. 이의신청과의 구별 27
나. 청원과의 구별 27
다. 진정과의 구별 28
라.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28
마.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 28
바. 행정소송과의 구별 28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29
가. 헌법적 근거 29
나. 행정심판법 30
다. 특별행정심판 30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30
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30
나.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31
5. 행정심판의 성격 33
가. 행정처분의 성질 33
나. 이중성 33
Ⅱ. 행정심판의 종류 35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35
가. 대륙형 35
나. 영.미형 35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36
가. 일반적 분류 36
나. 우리 행정심판법상 분류 37
3. 취소심판 37
가. 의 의 37
나. 성 질 38
다. 재 결 38
라. 취소심판의 특수성 39
4. 무효 등 확인 심판 39
가. 의 의 39
나. 적용법규 39
다. 성 질 40
라. 재결의 효력 40
5. 의무이행심판 41
가. 의 의 41
나. 법적 성질 41
다. 장래의 의무이행심판의 가부 41
라. 심판청구의 대상 42
마. 심판청구의 제기 42
바. 재 결 43
Ⅲ. 행정심판의 대상 45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45
가. 개괄주의 45
나. 열기주의 45
다. 우리행정심판법의 개괄주의 채택 45
2. 행정청 45
가. 의 의 45
나. 권한 위임 등에 의한 행정청 46
다.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47
3. 처분 47
개정판 머리말
금번 개정판은 초판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져 왔던 각 해당 부분의 주요 실무 이론 및 주요 판례들을 핵심만 정리하여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였다
나아가 전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영업정지사건과 관련 된 다양한 서식을 추가로 삽입하여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본서의 제목인 ‘한권으로 끝내는’ 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도록 이 한 권의 책만 참고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각종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 종사자 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혹 다시 부족하거나 미흡점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많은 자료와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 여러 법무법인 관계자 여러분께 이면을 빌러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서의 출판에 의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9. 2.
저자 김 동 근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