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기업지배구조와 의사 결정 체계의 관계 | 코리아 디스카운트, 창의성 발현을 막는 망국의 병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방안은 있는가? | 상속과 가업 승계, 그리고 지배구조 | 개선을 위한 조건 |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 재벌 | 좋은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 사회와 호흡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1부 다시 못 올 금융 한류의 기회
1장 한국 자본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고질병이 된 부동산 자본주의 | 변화가 필요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2장 금융 자본주의로의 전환
이사회 독립을 위한 단초,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 대주주를 위한 정책 | 비지배주주를 위한 정책 | 모회사 주주를 위한 정책 | 창의력의 용광로 온도를 높여라 | 증세와 규제의 역설 |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은 배당 증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 전문 경영의 문제: 지주 행세를 하는 마름 | 자본 시장에는 메기가 있어야 한다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과도하게 높은 오너십 레버리지 | 경제력 집중의 문제 | 독과점보다 큰 문제, 부의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정치민주화 다음 과제는 경제민주화
3장 ‘지속가능 경영’과 기업지배구조
KCGI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우리나라 펀드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기업지배구조의 6가지 원칙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장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탄생과 성장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성장과 한국 기업 |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 | 주주행동주의의 등장과 경영권 방어 전략 | 지배구조와 PEF의 역할 | 기업지배구조와 정보 투명성 개선 | ESG 투자의 시대
2부 재벌과 기업의 승계
1장 상속과 승계,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 재벌과 경제력 집중
2장 한국 재벌의 역사
존경받는 1세대, 비판받는 2세대, 공공의 적 3세대 | 재벌의 불법 행위에 엄격한 해외 사례 | 불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
한국 경제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의 늪에 빠져 있다. 우리 경제의 표면적인 저평가 이유는 분단과 전쟁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보다 큰 이유가 존재한다. 실제로 1994년 여름,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으로 하락했던 주가는 3일 만에 원상회복했으며, 남북의 화해 무드 시기였던 2018년, 우리나라 주가수익률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남북 분단에 따른 전쟁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이 아니다. 진짜 원인은 오너 중심의 독단적 경영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성장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며, 주주를 경시하는 경영 풍토에 있다. 그리고 이런 경영 풍토가 조성된 원인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가 있다.
우리 기업은 대주주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자본과 수익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Tunneling, 계열사 지원(Propping, 사적 편취(Expropiration 등 불법·탈법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 이런 식이 아니고서는 50퍼센트(주식 할증 반영 시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내면서 경영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자본 시장은 세계 최저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전 세계적 신뢰 상실이라는 악순환만 반복된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속 및 승계 환경(세제, 기업 문화’을 완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주주의 상속·증여세를 완화해주는 대신 대주주가 사적 편취를 하지 않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사회가 독립성을 지켜 대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문화를 넘어 ‘금융 한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ESG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