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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1 도산과 지방세 (양장
저자 전대규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21-01-04
정가 50,000원
ISBN 978895942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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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도 산

제 1장 풀어 쓴 채무자회생법

제1절 도산일반

Ⅰ.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Ⅱ. 회생?파산과 도산

Ⅲ. 도산절차는 포괄적?집단적 집행절차이다

Ⅳ. 법원이 관여하는 도산절차가 필요한 이유


제2절 회생절차

Ⅰ.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 회생절차개시신청

2. 회생절차개시결정

3. 채권조사ㆍ확정 및 채무자 재산의 구성

4. 회생계획안 작성ㆍ제출, 결의 및 인가

5. 회생계획의 수행과 회생절차의 종결ㆍ폐지


Ⅱ.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1. 보전처분

2.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3.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4.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Ⅲ.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2. 관리처분권의 이전

3. 당사자적격의 이전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5.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이행거절권능의 제한

6.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Ⅳ. 회생절차의 기관

1. 관리위원회

2. 관리인

3. 채권자협의회

4.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5. 구조조정담당임원


Ⅴ.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1.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2. 공익채권ㆍ공익담보권

3. 개시후기타채권


Ⅵ.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정

1. 채무자의 재산

2. 환취권

3. 부인권

4. 상계권


Ⅶ.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1. 채권신고ㆍ채권자목록제출

2. 채권조사

3. 이의채권의 확정


Ⅷ. 회생계획안의 제출 및 결의

1. 회생계획안의 제출

2.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3. 회생계획안의 가결

4. 강제인가


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특장점]

도산(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의 수년간 도산사건 처리경험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세심판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