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장 취약국가론의 배경
현대사를 보는 두 관점|취약국가론의 핵심
2장 취약국가 탄생의 서막
미군정의 상황(1945년 9월~1948년 8월|미군정기의 경찰|미군정기의 군대|미군정기의 재정·조세 기구
3장 내란의 시작
본격화된 내란과 5·10 총선거|노동쟁의와 파업의 본격화|9월 총파업과 대구 10·1 사건|좌우익 청년단체|제헌의회 선거와 향보단|제주 4·3 사건
4장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 1
초라한 출발|부족한 예산과 안보 위기로 미뤄진 경찰 개혁|대한민국 초기의 군대|초기의 재정·조세 기구
5장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 2
미국을 만족시킨 젊은 장교들|제헌헌법|좌초된 반민특위|여수·순천 사건|국가보안법과 일민주의|토지개혁|의무교육 실시와 근대인의 정체성 수립|중도파의 국가 건설 참여|국가성의 획득과 기획처의 활약
6장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
과대 성장 국가론의 신화|취약국가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한국 특유의 특징
후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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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본 해방 전후사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국가 형성(nation building의 관점에서 객관적, 실증적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저자인 이택선 박사(서울대 외교학과는 ‘근대국가는 합법적 폭력의 독점에서 출발한다’는 막스 베버의 관점에 따라 핵심 국가기구인 경찰과 군대, 재정 및 조세 기구의 형성 과정을 기술하면서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과 국제정치적 배경을 살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형성 과정을 연구한 랜드 연구소의 표준 국가 모델과 비교 검토한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다. 21세기의 국가 건설 사례들과 비교해보아도 턱없이 부족한 자원을 가졌던 대한민국이 지난한 역사 속에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한편으로 모범적이면서도 대단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신생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토록 부족한 자원과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오늘날에 수없이 볼 수 있는 파탄국가(failed nation들처럼 붕괴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을까? 또한 취약국가에서 출발하여 숱한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노출된 취약성이 어떻게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을까?
과대 성장 국가가 아니라 취약국가로 태어난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를 해석하는 관점 중 하나인 ‘수정주의’는 한국이 처음부터 과대 성장 국가로 출발했다고 말해왔다. 과대 성장 국가론은 브루스 커밍스 등의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이 제시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시민사회가 형성되기도 전에 근대적인 관료 체계와 경찰력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비대하게 성장하여 사회를 지배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의 저자 이택선 박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국은 처음부터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국가기구가 허약한 취약국가로 출발했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한국은 과대 성장 국가가 아니라 모든 자원이 부족한 취약국가였다.
미국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가 건설’ 계획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