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및 구체적 사례
Ⅰ. 개념
Ⅱ. 유죄가 선고된 구체적 사례
1.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사례
2. 스마트폰 SNS을 이용한 사례
3.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한 사례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및 법적 규제의 정도
Ⅰ. 특성
Ⅱ. 법적 규제의 정도
제3장 명예훼손죄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명예훼손죄의 연혁
Ⅰ. 명예훼손죄의 연혁
Ⅱ.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연혁
Ⅲ. 소결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외국 법제 및 판례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제4장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제1절 현행법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법규
Ⅱ.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1. 형법 제309조의 특별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2. 형법 제309조와 무관한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3. 검토
Ⅲ.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형법 편입방향에 대한 검토
1. 서설
2. 형법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견해
3. 이원화 체계를 긍정하는 견해
4. 검토
제2절 구성요건과 관련된 쟁점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ID 등의 명예의 주체 인정 여부
1. 명예의 주체
2. ID 등의 명예의 주체 인정 여부
3. 검토
Ⅱ. 정통망법 제70조의 “공공연하게”에 대한 해석
1.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2.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3. 검토
Ⅲ. 정통망법 제70조의 “비방의 목적”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비방의 목적”의 의미
2. “비방할 목적” 요건의 필요성 여부
Ⅳ. “사실 적시”와 관련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형태 검토
1. “사실 적시” 요건에 대한 일반적 검토
2.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