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
1장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새로운 진화
Ⅰ. 이 책의 목표 3
1. 사회구조의 변화와 법체계의 진화 / 3
2. 현대사회의 구조변동과 법체계의 진화에 대한 접근 방법 / 6
3. 핵심적인 연구 내용 / 8
Ⅱ. 이 책의 구성 14
1. 전체 구성 / 14
2. 각 장의 내용 / 14
2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변화
2장 인공지능 혁명
Ⅰ. 서 론 29
Ⅱ. 인공지능의 개념 30
Ⅲ. 인공지능의 유형 32
1. 강한 인공지능 / 32
2. 약한 인공지능 / 33
3. 인공지능과 로봇 / 34
Ⅳ.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35
1. 추론과 탐색의 시대 / 35
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 36
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 36
4. 분석 / 37
3장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Ⅰ. 서 론 39
Ⅱ.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40
1. 규제갈등 / 40
2. 법체계의 진화 / 42
Ⅲ. 인간중심적 법사상과 탈인간중심적 사상 43
1. 인간중심적 법사상 / 43
2. 탈인간중심적 사상 / 47
Ⅳ. 탈인간중심적 행정법학의 가능성 55
1. 서 론 / 55
2. 체계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3. 소통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4. 집단적 권리 / 59
5. 기능적 분화 / 60
Ⅴ. 맺음말 61
4장 법인과 인격권
Ⅰ. 서 론 63
Ⅱ. 법인의 인격권 인정에 관한 논의 상황 64
1. 헌법상 논의 / 64
2. 개별법상 논의 / 66
3. 문제점 / 67
Ⅲ. 인격권의 의의와 특성 68
1. 인격권의 의의 / 68
2. 인격권의 특성 / 69
Ⅳ. 인격의 의의와 특성 73
1. 논의 필요성 / 73
2. 인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