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중국세법
제1장 세수징수관리법
제1절 세수징수관리법 개술
1. 세수징수관리법의 적용범위
2. 세수징수관리법 준수의 주체
제2절 세무관리
1. 세무등기관리
2. 장부, 증빙 및 파표 관리
3. 납세신고관리
제3절 세금징수
1. 세금징수의 원칙(총7항
2. 세금징수의 방법
3. 세금징수제도
제4절 세무조사
1. 장부검사권
2. 현장검사권
3. 자료제공을 요청할 권한
4. 질문권
5. 교통주요도로와 우정기업의 검사징수권
6. 예금계좌 검사권
제5절 행정법률책임
1. 세무관리 기본규정의 위반행위 처벌
2. 50% 이상 3배 이하 벌금
제6절 납세담보 시행방법
Ⅰ. 납세담보
1. 납세담보의 정의
2. 납세담보 범위
3. 납세담보 시한
Ⅱ. 납세보증, 납세저당, 납세질권
1. 납세보증
2. 납세저당
3. 납세질권
제7절 납세신용관리
1. 납세신용정보수집
2. 납세신용평가
3. 납세신용평가결과의 확정과 발표
제2장 증치세법
1. 증치세
2. 증치세의 특징
3. 중국 증치세의 특징
4.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과정
제1절 과세범위와 납세의무자
Ⅰ. 과세범위의 일반 규정
1. 화물 매출 혹은 수입
2. 가공, 수리 정비 노무를 제공
3. 과세행위의 발생
4. 무형자산 양도(6%, 9%
5. 부동산 양도(9%
Ⅱ. 증치세 징수범위의 조건
1. 과세행위는 아래 4개 조건을 구비한 행위
2. 과세조건을 만족하나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과세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나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경영활동
5. 과세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구체적 상황
6. 경내 서비스 혹은 무형자산 매출에 속하지 않는 경우
Ⅲ. 과세범위의 특수항목
1. 증치세 납부대상
2. 증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