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편 초 창 기
제1장 헌법학 30년의 회고와 전망
I. 서 설
II. 헌법학의 회고
1. 군정시대의 헌법적 논쟁
2. 제1공화국헌법 (1948. 8. 15~1960. 6. 15
3. 제2공화국헌법 (1960. 6. 15~ 1961. 6. 6
4. 제3공화국헌법 (1962. 12. 26~1972. 12. 27
5. 제4공화국헌법 (1972. 12. 27~1979. 10. 26
6. 결 언
III. 전 망
제2장 헌법학 30년의 학설변천
I. 한국 헌법학 30년의 연구업적
1. 서
2. 제1공화국헌법시대(40~50년대
3. 제2공화국헌법과 비상조치법시대(60년대 초
4. 제3공화국헌법시대(60년대
5. 제4공화국헌법시대(70년대
II. 한국 헌법학설의 변천
1. 서
2. 헌법총칙에 관한 학설 대립
3. 기본권에 관한 학설 대립
4. 통치기구에 관한 학설 대립
5. 헌법개정과 경제조항 기타에 대한 학설 대립
III. 결 론
제3장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
I. 서 설
II. 법실증주의의 이론
1. 유진오
2. 박일경
III. 자연법론의 확산
1. 한태연
2. 문홍주
3. 강병두
4. 김기범
5. 한동섭
IV. 새로운 학설의 전개
1. 김철수
2. 갈봉근
3. 한상범
V. 결 론
제2편 안 정 기
제1장 헌법학 60년의 연구동향
머리말
Ⅰ. 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
1. 특색
2. 교과서와 단행본 출판
3. 중요 학술논문의 발표
4. 신진학자의 배출 - 박사학위논문
5. 학회활동
Ⅱ. 제6공화국헌법시대 전반기(1988~2000
1. 헌법개정경과
2. 헌법교과서
3
▶ 광복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헌법학의 초창기를 말하다
한국의 헌법사와 헌법학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 공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다. 최초의 헌법인 제1공화국헌법부터 1972년에 전면 개정된 제4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30여 년간 수차례의 변천을 거듭해왔다.
한국헌법학이 성립한 뒤 30년간 한국헌법학의 학설은 급변하였다. 초기의 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헌법에 따라 공부하였고, 독일 나치스헌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일본을 중개로 한 독일 법실증주의를 중시한 국가우월적인 헌법학을 따른 셈이다. 반면에 60년대부터 해외에서 공부한 신진학자들이 민주주의 헌법론과 자연권론을 주장하면서 학설은 대전환을 맞는다.
해방 전, 일본의 국수주의적 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실증주의적이며 국가우월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것에 비해, 해방 후 대학졸업생들은 기본권 존중을 근본가치로 인정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서만 존재한다는 자연법론에 입각하게 된다. 제헌헌법 당시에 학계를 지배하던 법실증주의적인 국가우월적 학설이 점점 후퇴하고, 새로이 기본권 우월적인 자연법론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1편의 제3장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에서는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을 1940~70년대 학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의 발전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연구 업적이 쌓여 있으나 한국의 헌법학에 이론적 초석을 놓고 이를 전개한 연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법학에서처럼 학설과 이론의 대립이 격심한 분야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주체, 즉 개별 학자들의 생애와 이론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 제5공화국~제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과 전망
제2편에서는 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부터 제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