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계약해석에 있어 사실적 판단과 규범적 판단
제2절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종래 논의와 본 연구의 위치
제3절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제4절 논의의 순서 및 범위
제2장 계약해석 일반에 관한 고찰
제1절 계약해석 문제가 계약법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2절 계약해석 일반론에 관한 기존 논의의 개관
Ⅰ. 계약해석의 목표 또는 대상 : 의사(주관주의 vs. 표시(객관주의?
Ⅱ. 계약해석 방법의 분류
제3절 계약해석과 계약의 성질결정
제3장 계약해석이 문제되는 이유－계약의 불완전성－
제1절 계약의 불완전성과 모호성
Ⅰ. 계약의 불완전성의 의의
Ⅱ. 계약의 모호성의 의의
제2절 불완전계약의 원인
Ⅰ. 거래비용
Ⅱ. 정보불균형
Ⅲ.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제3절 소결
제4장 불완전계약과 관련한 법경제학상 논의들의 시사점
제1절 계약의 불완전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제2절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 ‘여부’의 판단
Ⅰ. 합리적 당사자들이 선택한 계약 문언의 존중: 기준 vs. 규칙
Ⅱ. 합리적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해석방법의 모색 － 문언주의 vs. 맥락주의
제3절 법경제학상 논의들의 한계
제4절 소결
제5장 문언해석과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
제1절 문언해석의 의의
Ⅰ. 문언해석이 강조된 판례의 소개
Ⅱ.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문언해석－영미법상 명백성 원칙(plain meaning rule
제2절 문언해석과 형식주의
제3절 문언해석 내지 형식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Ⅰ. 거래비용의 감소
Ⅱ. 당사자들 스스로에 의한 계약내용의 명확화와 혁신 유도
Ⅲ. 비법률적 제재수단이 작동하는 자율적 거래질서의 장려
Ⅳ. 소결
제4절 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가 갖는 실천적 의미
Ⅰ. 신의칙상 의무창설 자제
Ⅱ. 계약 문언에 따른 위험분배에 대한 법원의 사후적 개입 자제
Ⅲ. 처분문서의 증명력
Ⅳ. 불명확조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