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지역무역체제의 TBT 통상규범 발전과 과제
Chapter 01. 지역무역체제의 전개와 TBT 통상규범 발전 [안덕근]
Chapter 02. 우리나라 FTA의 TBT 협상 현황과 이행과제 [김민정]
Chapter 03. FTA TBT 규범상 비차별 원칙과 쟁점 [이길원]
Chapter 04. FTA 적합성평가절차의 규범과 쟁점 [이동은]
PART 02. 지역무역체제에서의 주요 TBT 규범상 쟁점
Chapter 05. FTA 디지털무역과 기술표준 [곽동철]
Chapter 06. FTA 투명성 원칙과 협력 과제 [박정준]
PART 03. 국별 FTA 특징과 TBT 전략 시사점
Chapter 07. 미국 무역기술장벽(TBT 정책과 시사점 [공수진]
Chapter 08. EU FTA의 TBT 전략과 시사점 [정명현]
Chapter 09. 중국 TBT 전략과 시사점 [고영진]
Chapter 10. 우리나라 FTA의 TBT 전략과 시사점 [김민정]
PART 04. 지역무역 협상의 TBT 규범상 새로운 발전 과제
Chapter 11. 환태평양무역체제 형성과 TBT 제도 시사점 [이효영]
Chapter 12. 경제통합 진전의 TBT 제도 시사점 [노재연]
1부에서는 지역무역체제에서의 TBT 규범 현황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상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1장에서는 최근 지역무역체제의 발전 양상과 그 과정에서 WTO 협정과 차별화되어 발전한 TBT 규범의 특징을 설명한다. 9·11사태 직후 야심차게 출범한 도하 협상이 GATT/WTO 역사상 최초로 실패한 다자협상으로 쇠락하는 와중에 양자간 FTA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이 메가 FTA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통상 규범을 양산하는 주요 토대가 되었다. TBT 규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발전상황이 1장에서 심도 있게 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FTA에서 TBT 관련 쟁점이 다루어진 현황과 이에 따른 이행과제를 2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특히 2장에서는 최근 FTA들이 산업 분야 또는 품목별로 TBT 규정들을 도입하는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다.
지역무역체제에서의 통상 규범 적용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내용이 3장과 4장에서 제시된다. 3장은 FTA 협정의 TBT 규범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비차별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WTO TBT 협정의 판례를 토대로 상술한다. WTO 협정의 핵심 법률 쟁점의 실제 적용 사례와 해석 기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규범과 쟁점을 제시하는데, 실무 차원에서 TBT체제의 핵심사안이나 그간 심도 있는 연구가 많지 않아 향후 관련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부에서는 지역무역체제를 통해 새로이 제기되는 TBT 쟁점을 점검한다. 5장에서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무역 규범과 관련한 기술표준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디지털 표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표준화기구들의 현황과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6장에서는 실무상 TBT체제 변화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투명성 원칙의 내용과 그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최신 FTA들까지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규범이 직면한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