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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공법 : 헌법 + 행정법
저자 시대법학연구소
출판사 시대고시기획
출판일 2020-11-05
정가 26,000원
ISBN 9791125482840
수량
헌 법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질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 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주체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경합·충돌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의무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 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