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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부동산 임대차의 법리와 위상
저자 고상룡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10-20
정가 24,000원
ISBN 979113033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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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임대차의 기본법리

제2장 토지임대차법의 구조

제3장 건물임대차법의 구조

제4장 임차권의 존속보호와 임차권의 승계

제5장 부동산임대차법의 위상과 임대차법규의 해석
(2유학 당시(1968년 일본사회는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대학분쟁이 격렬하게 일어나, 동경대학의 상징인 야스다(安田강당이 운동권 학생들에 의하여 점거되고, 데모대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연구동(棟의 정문 폐쇄로, 휴강은 물론 학사운영이 마비되고 1969학년도 대학입시를 중지하는 대학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시기였다. 다행히 대학원 입시는 교외의 장소에서 실시되어, 당시 필자는 외국인 연구생 신분으로 석사과정 입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다. 입시과목은 전공과목인 민법(일본학생은 그 외에 상법, 민소법 추가과 외국어(영, 독, 불, 중국어 중 선택였기 때문에 방대한 민법전체를 개관할 수 있었다. 즉, 부동산임대차편을 포함한 민법재산편의 분야는 한국민법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자세한 것은 제1장 Ⅱ. 4, 제2장 Ⅰ. 2, 제3장 Ⅰ. 2.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물권변동에 관한 부분은 한국민법의 경우와는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의사주의 채택. 제176조, 제177조, 이에 역점을 두면서 대비할 수 있었다.
석사과정(2년, 30학점에 개설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조교, 석?박사대학원생, 학부 3, 4학년생 등 20명하여 주제발표, 토론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부동산임대차에 대한 관심은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민법상 부동산임대차는 채권편에 편제되어, 비록 임대차가 채권이라 하여도 이를 ‘등기’하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규정(제605조은 한국민법 제621조 제2항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민법을 모델로 하여 입법된 일본민법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독일민법상 부동산임대차의 대항요건은 등기가 아닌 목적물의 ‘인도’이기 때문이다(당시 BGB §571, 현행 BGB §566 Abs.1. 결국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일본민법 제605조가 초래한 일본사회의 엄청난 부동산사태(지반을 흔들 정도라는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