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행정판례연구 25-1
저자 행정판례연구회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06-30
정가 49,000원
ISBN 9791130337265
수량
行政法의 基本原理 1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김유환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39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김용섭 41

行政行爲의 瑕疵 107

無形文化財(人間文化財 保有者의 認定 解除處分의 法理에 關한 硏究(한견우 109

行政節次 및 情報公開 165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과 이유제시(유진식 167

行政爭訟一般 207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의 법적 성질의 문제점(金重權 209

取消訴訟의 對象 239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장윤영 241

憲法裁判 269

國家公務員의 政治團體 參加禁止條項에 대한 違憲決定과 그 羈束力의 範圍(鄭南哲 271

국제회의로 인한 일시적 집회제한조항의 위헌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徐輔國 299

출입국 외국인(난민의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재 결정 및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성중탁 337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383

最近(2019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385

最近(2019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朴祐慶 425


附 錄 469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71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77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88

歷代 任員 名單 491

月例 集會 記錄 500

行政判例硏究 I~ⅩⅩⅤ-1 總目次 53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1 總目次 533

主題別 總目次 579

硏究判例 總目次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