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도서정가제 10문 10답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1장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1.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2. 도서정가제는 왜 필요할까?
3. 책이라는 지식문화 상품의 특수성
4. 우리나라 도서정가제의 역사
5. 2014년 전후 도서정가제의 변화
6.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값이 비싸진다는 오해
7. 국민이 지지하는 도서정가제
8. 지구촌의 도서정가제
2장 개정(현행 도서정가제의 선물
1. 동네서점(독립서점의 증가와 지역서점 폐업률의 감소
2. 신간 중심의 출판 시장 형성
3. 저자의 창작 욕구 증대
4. 출판사의 증가와 출판문화의 역동성 증대
5. 책값 인상률 저하와 책값 거품 감소
3장 ‘도서정가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의 진실
4장 도서정가제 논란을 넘어서
1.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2. 앞으로의 도서정가제 정책 방향
3. 책 읽는 사회를 향한 노력의 출발점, 도서정가제 확립
우리는 우리를 할인하지 않습니다
부록1. 도서정가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 출판생태계 각 단체의 성명서와 입장문 전문
부록2. 도서정가제에 대한 출판사, 지역서점의 목소리: 2020 긴급 여론조사 결과
출판과 문화를 살리는 도서정가제 바로 알기
도서정가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간단한 법이다.
도서정가제란 “책의 가격 및 유통 질서 유지와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생산자인 출판사가 정한 가격(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복지 등을 위해서 현재 정가에서 10% 이내의 가격 할인과 5% 이내의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등 제공이 가능하다. 취지에 나타나듯 도서정가제가 보호하려는 대상은 일차적으로 오프라인 서점 등 출판 유통 환경이며 궁극적으로는 신간 발행의 증가 등 출판 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출판 발전’을 위한 법이다.
문제는 도서정가제를 마치 정부나 출판계가 나서서 책을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라고 인식하거나 이 법이 생겨서 책의 판매가 줄고 서점이 감소했으며 재고가 쌓여서 출판산업의 위기가 커진다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출판인회의는 동네책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서정가제의 제정 취지와 이 제도가 가져올 출판 생태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도서정가제 43년의 역사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이전까지의 무질서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1977년 ‘정찰제(正札制’라는 이름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1980년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도서를 정가 판매 허용 상품으로 지정했다. 1980년대에 출판·서점 단체 간 협약 방식을 통해 잘 지켜지던 도서정가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형 할인점 및 인터넷서점이 등장하면서 자율 협약 방식의 정가제 시행에 한계가 드러났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가 판매를 하지 않는 곳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출판·서점계를 중심으로 ‘의무 정가제’ 도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03년 2월부터 출판및인쇄진흥법 규정에 정가제 조항이 포함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3년부터 2014년 11월 법 개정 이전까지는 할인율이 커지면서 가격 경쟁이 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