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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의료법 주석서
저자 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10-20
정가 32,000원
ISBN 979113033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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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1

1. 목적 (제1조 3

2. 의료인 4

3. 의료보조 및 유사업자 16

4. 의료기관 28


제2장 의료인과 의료기관 ◆ 39

제1절 의료인의 종류별 자격과 면허 41

보 론 의료인의 면허규제 현황과 제문제 59

제2절 권리와 의무 80

제3절 의료기관의 개설 189

제4절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232

제5절 의료법인 273

제6절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284


제3장 신의료기술평가 ◆ 293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제53조, 제55조 295

제2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54조 300


제4장 의료광고 ◆ 303

제1절 의료광고 일반 305

제2절 의료광고 제한 310

제3절 의료광고 심의 323


제5장 감 독 ◆ 333

제1절 의료기관 인증 335

제2절 주무관청의 감독행위 346

제3절 의료기관 회계기준 353


판례색인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