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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 - 서울법대 법학총서 8
저자 남효순 외공저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10-30
정가 22,000원
ISBN 979113033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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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1

제2장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Ⅰ. 서 론 7

Ⅱ. 제262조?제263조 9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9

2. 검 토 12

Ⅲ. 제264조?제265조 20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20

2. 검 토 25

Ⅳ. 제266조?제267조 41

1. 제266조 41

2. 제267조 44

Ⅴ. 제268조?제269조?제270조 48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48

2. 검 토 52

Ⅵ. 결 론 61



제3장 우리 민법상 합유와 준합유의 강제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유의 새로운 해석―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4―

Ⅰ. 서 론 67

Ⅱ.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입법례 70

1. 독일민법 71

2. 일본민법 72

3. 스위스민법 73

4. 대만민법 76

5. 프랑스민법 77

6. 결 어 78

Ⅲ. 민법 제271조 제2항과 물권법정주의 79

1. 물권법정주의 일반 80

2. 제271조 제2항에 대한 통설의 해석의 문제점 83

3. 제271조 제2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 84

4. 합유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90

5. 합유물의 보존행위 91

Ⅳ.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와 조합계약의 자유 93

1. 물권편 제271조 제1항 제1문과 채권편 제704조의 관계 93

2. 조합의 소유형태에 대한 학설과 판례 94

3. 2001년 분과위의 개정시안과 2014년 민법개정위의 개정안 97

4. 결 어 98

Ⅴ. 물권법의 합유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의 충돌 101

1. 물권법과 채권법의 충돌의 영역 101

2. 제272조와 제706조(제2항?제3항의 관계 102

Ⅵ. 채권(채무의 준합유 110

1. 서 론 1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