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저작권의 기초
1. 저작권의 목 / 2. 저작권의 연혁 / 3. 저작권의 철학 / 4. 다른 권리와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
제2장 저작물과 저작자
1. 저작물 / 2. 저작자
제3장 저작권자의 권리
1. 개설 / 2. 저작인격권 / 3. 저작재산권 / 4. 저작권의 발생과 이용
제4장 저작권의 제한
1. 저작권 제한의 의의 / 2. 저작권 제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 3. 일반적 의미의 공정이용 /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5장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및 기타 권리들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2. 실연자의 권리 / 3. 음반제작자의 권리 / 4. 방송사업자의 권리 / 5.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소멸, 권리의 행사 / 6. 저작인접권의 제한 / 7.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1.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관계 / 2.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의 관계 / 3.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를 위한 일반적 요건 / 4.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의 요건 / 5.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의 요건 / 6.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
제7장 도서관 자료의 대량디지털화와 저작권
1. 도서관 자료의 대량디지털화와 저작권법 개정 / 2. 대량디지털화 관련 규정 / 3. 도서관보상금제도 / 4.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제8장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수업 목적을 위한 지원
1.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 3. 학교 및 교육기관의 복제 등 / 4. 교육받는 자의 복제와 전송 / 5.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수업 목적을 위한 이용
제9장 도서관에서의 공연과 저작권
1. 공연 및 방송권의 제한과 도서관 / 2.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 3. 상업용 음
책 속으로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라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이다. 그 균형의 지점에서 바로 문화와 관련 산업의 꽃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_13쪽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만을 나열한 것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당의 메뉴판이나 열차시각표와 같이 단순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과 지극히 정형화된 계약서와 같은 것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기계의 순차적인 조작의 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들도 저작물에 해당될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사상이나 감정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내용이나 심리학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_32쪽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로 상반되는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어려워져 오히려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리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_82쪽
우리 법이 정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이다. 이전 법률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만 저작재산권을 인정하였으나,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법률 개정에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