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1
Ⅱ. 형법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원칙들 / 17
Ⅲ. 죄형법정원칙의 의미내용 / 24
1. 본래의 의미 24
(1 법률 없이 범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24
(2 법률 없이 형벌 없다(nulla poena sine lege 26
2. 연 혁 27
3. 네 가지 정신사적 뿌리 29
(1 정치적 자유주의 29
(2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30
(3 일반예방사상 30
(4 책임원칙 31
4. 실천적 기능 32
(1 개인의 자유·안전보장의 기능 32
(2 적극적 일반예방의 기능 33
5. 죄형법정원칙의 네 가지 세부원칙 35
Ⅳ. 소급효금지의 원칙(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praevia / 36
1. 소급입법의 금지 36
(1 의 미 36
(2 제도의 취지 36
(3 구체적 적용범위 38
1 원론적 출발점 38
2 보안처분의 경우 39
3 공소시효의 연장 문제 40
4 친고죄의 비친고죄화 문제 43
2. 소급적용의 금지 44
(1 의 미 44
(2 제도의 취지 45
(3 구체적인 적용범위 45
1 형법각칙의 모든 범죄구성요건 45
2 형법총칙의 가벌성 내지 그 삭제에 관한 법률규정 46
3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 46
4 판례의 변경과 소급적용의 문제 46
Ⅴ.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48
1. 공소시효의 의미와 법적 성질 48
(1 공소시효의 의미 48
(2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 49
2. 공소시효의 정지 53
3. 공소시효의 연장 59
4. 공소시효의 배제 59
5.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61
(1 판례의 입장 62
(2 형법학자들의 견해 63
(3 소결―공소시효에 대한 형벌불소급의 원칙 66
Ⅵ. 정치형법의 문제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