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ontents
Prologue
Part 1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Chapter_01 국세기본기법상 가산세
Ⅰ 개요
1. 적용대상 2. 가산세 3.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특례
Ⅱ 무신고가산세
1. 적용대상? 2. 일반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부가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3. 일반과소신고와 부정과소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 4.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특례
Ⅲ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 적용대상 2. 일반초과신고만 있는 경우 3. 일반초과신고와 부정초과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
Ⅳ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적용대상과 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3. 적용특례
Ⅴ 납부불성실가산세
1. 적용대상과 가산세 2. 예규와 사례
Ⅵ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대리납부제도 3. 예규와 심판례
Ⅶ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중복적용 배제
4. 예규와 심판례 5. 조기환급대상과 가산세
Ⅷ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의 부과면제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기타감면
4. 가산세 한도 5. 감면신청
Ⅸ 가산세 감면
1. 가산세의 부과면제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기타감면
4. 가산세 한도
Ⅹ 예규와 심판례
1.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2. 주주총회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심판결정과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여부
4. 재경정과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여부
5.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시 과소신고가산세 환급여부
6. 세무조정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의 적용여부
출판사 서평
세금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에 대해 실제 계산사례를 통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실무내용을 완벽히 정리한 도서이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가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법상 의무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각 세법 간 가산세와 관련 의무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상황에 따라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효...
세금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에 대해 실제 계산사례를 통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실무내용을 완벽히 정리한 도서이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가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법상 의무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각 세법 간 가산세와 관련 의무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상황에 따라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효과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는 세법상 의무불이행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등되거나 조건부 적용배제(증빙불비가산세 등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세법상 의무규정과 가산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세 번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하나의 회계적 사건은 하나의 가산세 적용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하나의 의무불이행 사건이 본세와 다른 본세 등 또는 다른 가산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과세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 세법간 가산세와 본세에 대한 유기적 관계와 법 규정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가산세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