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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경찰관 직무집행법 : 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
저자 김성태 외공저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08-30
정가 16,000원
ISBN 979113033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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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워킹그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공과(功過5

2. 워킹그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미비점6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 해설

1. 제1조(목적[서정범] 9

2. 제2조(직무의 범위[서정범?이성용] 11

3. 제3조(비례의 원칙[서정범] 17

4. 제4조(직무질문 등[박병욱] 19

5. 제5조(사실확인과 개인정보의 처리[이성용] 31

6. 제6조(위해방지를 위한 퇴거 및 출입금지 등[손재영] 38

7.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김성태] 50

8. 제8조(보호조치[서정범] 73

9. 제9조(경찰장비의 사용 등[김연태] 80

10. 제10조(일반권한[손재영] 96

11. 제11조(손실보상[김성태] 115

12. 제12조(국제협력[서정범?김성태] 123

13. 제13조(유치장[서정범] 125

14. 제14조(벌칙[서정범] 129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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