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 머리말
제1장 경제학은 없다
제2장 왜 협력의 경제학인가?
이슈 1 무형재 경제의 딜레마 : 시장과 정부의 한계
대안 1 시장과 정부를 넘어 호혜 경제로
이슈 2 성장과 기업 중심 일자리 패러다임의 파산
대안 2 호모 데우스 인간형과 협력적 배분
이슈 3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약화
대안 3 중앙은행 민주화와 자본통제
이슈 4 주류경제학 세계에서 금융위기 발생의 필연성
대안 4 소득 불평등 해결 없는 금융안정은 불가능
이슈 5 양립 불가능한 달러본위제와 글로벌 균형
대안 5 경제력의 다원화에 조응하는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이슈 6 달러본위제에 기초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파산
대안 6 기축통화제와 패권주의의 해체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
이슈 7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독점력 약화와 화폐의 다원화
대안 7 블록체인과 플랫폼 공유 그리고 대안화폐 시스템
이슈 8 경제(성장의 탈물질화와 일자리 대충격 그리고 초양극화
대안 8 보편적 기본배당과 사회혁신
제 3 장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형 및 정치경제 질서
1 사회혁신 없는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
2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3 자율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넘어
4 확산되는 호혜와 협력의 경제
미주 / 참고문헌
세계 경제 대위기, 미중 무역 전쟁 등
경제 핫이슈와 그에 대한 대안 제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채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증가했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 버팀고 역할을 하였던 신흥시장국에서 기업과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정부부채와 중앙은행 부채 등이 크게 증가한 선진국은 다시 금융위기나 커다란 경기 침체가 오면 대응 여력도 취약하다. 사실, 금융위기나 큰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강화시켰다고 하지만 은행 중심의 규제 강화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위험 추구를 주도한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이라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무역 분쟁도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고, 경제 주권(통화정책 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무역흑자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선진국들은 내수가 취약해져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신흥경제국들은 무역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보가 외환위기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통화 주권(통화정책 독립성 대 신흥시장국의 통화 주권(환율 안정성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은 다원화된 반면, 국제통화시스템은 특정 국가의 통화를 중심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본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상수가 되었고,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진 우리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이 반도체 굴기 등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시킬 경우 우리 제조업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