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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 직장 내 괴롭힘,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위하여
저자 김소영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09-25
정가 17,000원
ISBN 979113033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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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왜 근로자 인격권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답을 찾는가? 3

준비운동 : 불친절한 법 용어 쉽게 정리하기 9

이 책을 읽는 방법 20



1부

근로자 인격권 보호와 한계
우리 법은 일터의 품격을 어떻게 다루었나??24

‘노동’이란 무엇일까? 27

알려주지 않는 진실 : 근로자 인격권 침해 위험성을 가진 ‘근로계약’ 32

헌법과 민법 :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출발 3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대한민국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41

우리 법이 근로자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발전해온 과정 45






2부

사례 탐구?56

사례 탐구를 하는 이유 59

해외사례 : 다른 나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다룰까? 61

법으로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경우 61

포괄적인 법으로 함께 다루는 경우 80

시사점과 대한민국 일터가 나아갈 방향 81


국내사례 : 대한민국 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5

법으로 금지되기 전부터 시작된 법원 판단 85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을 예고하다 97

회사의 가학적 인사관리가 남긴 상처 100

직장에서 우리를 일상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례는? 1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으로 도입된 후,
실형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1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국회는 일터 변화를 위해 어떤 입법 제안을 하고 있을까? 138



3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과정과 의미?150

정부와 국회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거쳤나? 153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 157






4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의 올바른 이해?162

개정 근로기준법이 법률을 배치한 숨은 의도 분석하기 165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