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문 ● 언제나 대안은 있다
역자 해제 ● 포용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찾아서
1장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 문제
존엄은 존재 외에 어떤 ‘성취’도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가치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제가 이윤 추구와 경쟁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상호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그 어떤 것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
2장 ● 공동선 경제의 핵심
이윤을 얻기 위해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윤은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윤이 어느 정도 사회를 통해 통제된다면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과도함’ ‘지나침’ ‘탐욕’으로 여겨지는 길은 끊어지게 된다. 공동선 경제의 핵심은 가치에 기반을 둔 협력 시스템을 지향하도록 경제활동을 전환시키고, 돈을 단지 수단이자 공공재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3장 ● 공공재로서의 돈
돈은 ‘봉사하다’는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고, 의미 있는 경제발전과 공동선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누구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소득은 일을 통해 얻게 되고,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4장 ● 재산의 의미
재산에 대해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좋은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만큼 동등하게 한정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할 자격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무제한의 재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5장 ● 삶의 건전한 동기부여와 의미
의미는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면 사람들이 외부의 인센티브, 즉 보상과 처벌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외재적 동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만약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면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는 있는지 이리저리 살피며 일하지 않을 것이다.
물질이 아닌 정신의 굶주림이 탄생시킨 경제 시스템
몇 년 전 출간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 문제의 권위자 앤서니 앳킨슨, 사회역학자 리처드 윌킨슨 등 여러 전문가들이 저서와 강연, 인터뷰를 통해 불평등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조, 사회적 불안의 확대, 자본주의의 위기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2019년 8월 19일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전문경영자 모임 비즈니스 원탁회의BRT에 속한 전문경영자 181명이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2020년 1월 21일 다보스 포럼에서는 ‘다보스 선언 2020’이 공표되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업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윤을 추구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종업원, 납품업자, 채권단,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집단에서조차 현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과연 다른 대안이 존재할까? 펠버는 “언제나 대안은 있다.”고 일갈한다. 그는 “경제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세상이 바뀌기 위해선 이 모든 접근법이 오늘날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경제는 더욱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공정하게 분배되고, 지속적이며 민주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펠버가 주장하는 공동선 경제는 상생을 위한 가치 추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은 일반인까지 꼭 한번쯤은 읽고 고민해봐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이 바뀐다』, 토마 피케티의 제안에 토대가 되다
크리스티안 펠버는 2015년 『모든 것이 바뀐다』에서 상속에 제한을 두어 “세대 기금”을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