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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죄와 벌 :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탈’과 처벌 - 일제하 형사판결문 해제집 6 (양장
저자 박정애
출판사 선인(도서출판
출판일 2020-02-10
정가 32,000원
ISBN 97911606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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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가택침입, 독직, 공갈미수 피고사건

성낙훈 판결문 (1923년 형공 제73호, 大正12年刑公第73號, 경성지방법원


2. 간통사건

1 조○성 등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88호, 大正12年刑公第688號, 공주지방법원

2 김성녀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021호, 大正12年刑公第1021號, 공주지방법원

3 이○남 판결문 (1924년 형공 제175호, 大正13年刑控第175號, 경성복심법원


3. 강간사건

1 김○노 판결문 (1923년 형상 제64호, 大正12年刑上第64號, 고등법원

2 홍○의 판결문 (924년 형공 제262호, 大正13年刑控第262號, 경성복심법원

3 강○인 판결문 (1924년 형공 제33호, 大正13年刑控第33號, 경성복심법원

4 안○덕 판결문 (1925년 형공 제229호, 大正14年刑控第229號, 대구복심법원

5 강○구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04호, 大正12年刑公第604號, 경성지방법원


4. 강도 및 살인 등 사건

도케 판결문(1925년 형상 제27호, 大正14年刑上第27號, 고등법원


5. 문서위조 행사 및 유괴사건

1 정○철 판결문 (1922년 형상 제163호, 大正11年刑上第163號, 고등법원

2 주○권 등 판결문 (1925년 예 제5768호, 大正14年豫第5768號, 경성지방법원

3 박○숙 등 판결문(1927년 형공 제4·5·6·7·8호, 昭和2年刑公第4·5·6·7·8號, 경성지방법원


6. 제국 외 이송 유괴사건

1 박○칙 판결문 (1922년 형공 제765호, 大正11年刑控第765號, 대구복심법원


2 고○섭 판결문 (1924년 형공 제285호, 大正13年刑控第285號, 대구복심법원


7. 1912년(大正12年 칙령 제403호 위반 피고사건

양주홍 판결문 (1923년 형공 제446호, 大正12年刑公第446號, 전주지방법원


8. 모르히네, 코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