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구성체계
01 국가발전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02 왜 국민이 재정을 알아야 하는가?
03 이 책의 구성
04 서술의 특성
2장 왜 정부 활동이 필요한가?
01 정부의 본질에 대한 기본 시각
02 시장의 한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
0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04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의 실패
05 시장의 순환적 불완전성과 자율적 조정의 한계
06 경제정의와 시장기구의 이념적 한계
07 시민의 실패(citizen failure
08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역할
09 공공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의 동태성(dynamics
10 정부와 시장의 특성 비교와 공공 서비스의 다양성
3장 정부의 재정은 어떤 원칙에 의해 움직이나?
01 공공재정의 간결한 흐름도(simple public sector model
02 정부 활동의 재정적 정당성: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 원칙’
03 ‘공공이익’ 존재의 확인: Minimum Test와 Maximum Test
04 효율성 관점에서 본 공공재 산출규모의 적정 수준
05 형평성 관점에서 본 소득이전지출의 당위성
06 재정 활동의 순환 과정
07 재정의 역할과 기능
08 재정 활동의 제도적 특성
4장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적절한가?
01 공공재공급에 대한 두 입장: 과다공급? 과소공급?
02 과다공급 입장의 근거
03 관료제의 ‘예산·기구 확대모형’
04 과소공급 입장의 근거
05 어떤 기준에서 적정 수준을 판단할 것인가?
06 적정 재정규모 논쟁
07 ‘효율적 정부론’과 ‘적극적 정부론’: 가치선택의 문제
08 ‘효율적 정부론’, ‘적극적 정부론’ 논쟁의 뿌리
09 적정 정부 역할의 정립을 제약하는 요소의 극복
5장 왜 정부실패 가능성을 용인하고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가?
01 정부개입의 실패 가능성
02 정부실패의 요인들
03 정부실패의 치유와 정부혁신
6장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
재정을 아는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공경제에 관한 이론적·정책론적 탐구
“마음 가는 데 돈 가고 돈 가는 데 마음 간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 벌고 어디에 쓰느냐를 관찰하면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정체를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가의 ‘마음’도 ‘돈’을 통해 드러난다. 국가 공동체의 모든 일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재정이다. 그러기에 재정이야말로 한 나라의 관심사와 형편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든 국가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재정에 대한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을 아는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공경제에 관한 이론적·정책론적 탐구
“마음 가는 데 돈 가고 돈 가는 데 마음 간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 벌고 어디에 쓰느냐를 관찰하면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정체를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가의 ‘마음’도 ‘돈’을 통해 드러난다. 국가 공동체의 모든 일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재정이다. 그러기에 재정이야말로 한 나라의 관심사와 형편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든 국가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재정에 대한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은 『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국민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결정적임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재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미미하며,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지닌 시민들조차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는 손사래를 치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은 특별한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고차원적인 영역이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탓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재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당사자들을 면밀히 살피며 그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할 국민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거시경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