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헌법 상식
어린이 로스쿨 일러두기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미결수의 종교행사 제한 : 형사재판 중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나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연명 치료 중단 :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나요? (「헌법」 제10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복수 국적 금지 :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모두 갖고 싶은데, 복수 국적은 안 되나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남성의 병역의무 : 우리나라에서는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나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39조 국방의 의무
범죄자의 DNA 수집 : 수감 중인 중대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집해 관리해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범죄용의자의 신상 공개 :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서 얼굴을 촬영해 보도해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인격권,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하지 않아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표준어 규정 : 표준어로 오로지 서울말만 써야 하나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재외 국민 참정권 :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는 없나요? (「헌법」 제24조 선거권
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 확인 : 성인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요? (「헌법」 제10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21조 알권리
《헌법소원심판(위헌심사형》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 :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뒤늦게 가져가도 되나요? (「헌법」 제23조 재산권
사형 제도 :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생명권, 제37조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
태아의 성 감별 :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 주면 안 되나요? (「헌법」 제10조 인격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SNS 선거 운동 : SNS에
출판사 서평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되나요?
꼭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만 하나요?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도 되나요?
배심원이 되어 어린이 로스쿨 헌법모의재판에 참여해 보자!
“헌법을 발칵 뒤집은 모의재판”
1. 헌법을 통해 배우는 법과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건과 사고에는 반드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법대로 하면 해결될 줄...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되나요?
꼭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만 하나요?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도 되나요?
배심원이 되어 어린이 로스쿨 헌법모의재판에 참여해 보자!
“헌법을 발칵 뒤집은 모의재판”
1. 헌법을 통해 배우는 법과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건과 사고에는 반드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법대로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헌법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꼭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하는지, 사형 제도는 정당한 것인지, 대통령이 잘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헌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2.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사고력과 논리력 키우기!
헌법모의재판에서는 어린이들이 배심원이 되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건개요를 읽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사건 관련자의 반대 의견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9인의 헌법재판관의 한마디와 결정문을 읽으며 사건의 법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이 내린 결론과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가상의 모의재판은 일상생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