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등장인물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
[경제]
공정 무역: 농부에게 커피콩의 값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간 상인들 은 죄가 있을까? (「공정거래법」 위반죄
과장 광고: 구매한 물건이 인터넷 광고와 다를 때 환불할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법」
리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리콜명령을 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제품안전기본법」, 행정소송
에스크로: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챙긴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사기죄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이 갑자기 지급정지를 했다면 예금자들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예금자보호법」, 보험금청구소송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가 된 사람들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벤치마킹: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가게에 판매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판매중지가처분신청
페이퍼 컴퍼니: 조세회피국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재벌 회장은 죄가 있을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최저임금제도: 최소한의 시급도 주지 않은 사장은 죄가 있을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죄
[사회]
트라우마: 왕따로 생긴 트라우마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청구소송
담배 소송: 담배를 팔아서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킨 국가는 책임이 있을까?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명예살인: 명예살인을 벌인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에 세울 수 있을까? (국제형사재판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일까? (위헌확인소송
디스: 상대방을 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사람은 죄가 있을까? (명예훼손분쟁조정
번아웃 증후군: 일에만 몰두하다 번아웃 증후군에 걸렸다면 산업재해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팔아 넘긴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법으로 강
출판사 서평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일까?
조세회피국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재벌 회장은 죄가 있을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심원이 되어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 참여해 보자!
“뉴스를 발칵 뒤집은 모의재판”
1. 뉴스를 통해 배우는 법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은 커피콩을 재...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일까?
조세회피국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재벌 회장은 죄가 있을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심원이 되어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 참여해 보자!
“뉴스를 발칵 뒤집은 모의재판”
1. 뉴스를 통해 배우는 법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은 커피콩을 재배하는 농부에게 제값을 주지 않는 중간 상인들,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소한의 시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 일본 등 다양한 뉴스 속 법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 방송, 인터뷰, 신문 기사에서 사건 속 인물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무엇인지 쉽고 재미 있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사고력과 논리력 키우기!
뉴스 사건으로 구성된 모의재판은 어린이들은 배심원이 되어 누가 잘못한 것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어린이들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증거를 찾습니다. 원고와 피고, 검사와 변호사의 대립되는 의견을 읽으며, 자신이 찾은 증거를 토대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명쾌한 판사의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법 지식과 자신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이러한 모의재판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