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2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8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숨겨놓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준 주몽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12
대무신왕과 대소왕: 조공을 바치라고 고구려를 협박한 대소왕은 죄가 있을까? (공갈미수죄 18
우씨왕후 이야기: 거짓 유언장을 만든 고구려 우씨왕후는 죄가 있을까?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24
중원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를 빨래판으로 사용한 마을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 (「문화재보호법」위반죄 30
개로왕과 도림: 개로왕이 나라를 망치도록 바둑으로 환심을 산 도림은 죄가 있을까? (상습도박죄, 사기죄, 간첩죄 36
살수대첩: 살수로 적을 유인해 죽인 을지문덕은 죄가 있을까? (집단살해죄 42
연개소문과 김춘추: 연개소문을 속이고 탈출한 김춘추는 죄가 있을까? (사기죄, 도주죄(탈옥범죄 48
장보고 이야기: 장보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죽게까지 한 문성왕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살인교사죄 54
왕건의 호족 융합 정책: 스물아홉 번이나 결혼한 왕건의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취소소송 60
서희의 외교담판: 거란을 속이고 강동 6주를 얻어낸 서희는 죄가 있을까? (사기죄 66
이자겸의 난: 인종을 이모들과 결혼시킨 이자겸은 죄가 있을까? (강요죄 72
무신의 난: 문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죄가 있을까?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78
만적의 난: 노비들을 선동해 난을 일으키려 한 만적은 죄가 있을까? (범죄단체조직죄, 살인음모죄 84
고려의 공녀: 고려 여자들을 공녀로 데려간 원나라 황제는 죄가 있을까?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약취죄 90
위화도회군: 왕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죄가 있을까? (내란죄, 항명죄 96
장영실 가마사건: 세종의 가마를 허술하게 만든 장영실은 죄가 있을까? (과실치상죄 102
조선의 재혼 금지 제도: 조선 여성들의 재혼을 금지한 조선 왕조는 국가배상책임이 있을까? (국가배상청구소송 108
갑자사화: 어머니의 복수를
출판사 서평
“한국사를 배우며 궁금했던 바로 그 사건을 심판한다!”
법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조금만 알아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은 한국사 속 역사 지식뿐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과 함께 현실감 있는 역사 지식을 알려 줍니다. 다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법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형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노비들을 선동해 난을 일으키려 한 만적은 죄가 있을까?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죄가...
“한국사를 배우며 궁금했던 바로 그 사건을 심판한다!”
법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조금만 알아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은 한국사 속 역사 지식뿐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과 함께 현실감 있는 역사 지식을 알려 줍니다. 다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법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형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노비들을 선동해 난을 일으키려 한 만적은 죄가 있을까?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죄가 있을까? 한국사를 배우며 한 번쯤은 궁금했던 바로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서 만나보세요. 만적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 안중근의 억울한 과거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가 속에 숨어 있답니다. 한국사 속 인물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며 한국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을 통해 세상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바람을 이루어 보세요.
1. 한국사를 통해 배우는 법 이야기!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은 , 처럼 교과서에 수록된 익숙한 한국사 사건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