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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사회복지법제론 개정7판 - 나남 사회복지학 총서 17 (양장
저자 박승두
출판사 신세림
출판일 2020-09-01
정가 18,000원
ISBN 97889580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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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43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44
2. 사회복지법의 기원 46
3.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50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55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56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65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81
1. 법원의 개념 82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84
3. 사회복지법의 개념 101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108

제2부 사회복지법체계와 권리성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45
1. 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45
2. 일본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50
3. 우리나라의 법체계론 152
4. 기타 158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161
1. 법체계의 관점 162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165

제6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307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308
2. 인권과 사회복지 311
3.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16
4. 헌법상의 기본권 321
5.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328
6. 사회복지(보장 수급권 363
7. 종합 365

제3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제7장 법학 방법론 369
1. 법철학 370
2. 법해석학 375
3. 법사회학 381

제8장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385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385
2. 대상자 적격성 387
3. 급여의 성립조건 390
4. 급여 제공의 조건: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394
5. 급여의 제한 394
6. 권리성의 확인 401

제4부 권리구제와 사회복지판례

제9장 권리구제의 절차 411
1.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412
2. 전심절차의 종류 414
3. 전심절차기관 415
4. 청구기간, 결정 415

제10장 사회복지법 소송 419
1. 공익소송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 420
2.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421
3. 사회복지법과 판례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