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전제적 고려 1
Ⅰ. 국가권력규범의 존재근거 1
Ⅱ. 본서의 고찰범위 2
제1장 기본원리 3
제1절 국민대표주의 3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 3
1. 개념 3
2. 분리이론, 권력의 비인격화(제도화 3
3.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 4
Ⅱ. 국민대표주의의 발달 5
Ⅲ.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5
Ⅳ.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5
1. 국민과의 법적 구속관계 유무 6
2. 구체적 성격 - 위임이론 8
3. 기속위임의 금지와 대표위임 11
4. 우리나라의 실정법의 입장 - 기속위임의 금지 15
5. 대표위임(기속위임금지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 15
Ⅴ.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22
1. 보통선거와 민주적 선거제도의 확립 22
2. 국가권력행사, 정치적 참여기회의 충분한 보장 23
3. 다원주의(多元主義 및 소수의 보호 24
4. 정당정치의 성숙성 24
5. 정권교체의 가능성 24
6. 정보의 제공, 취득 25
Ⅵ. 국민대표제의 유형 - 집행부(執行府의 구성상의 유형 25
Ⅶ.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병리 25
1. 불충분한 대표성？정당성, 선거제의 결함 25
2. 당리당략성？정당국가의 문제 25
3. 대표자의 자질 내지 능력의 문제 26
4. 합의제 기능의 부족 26
5. 정보의 부족, 왜곡 26
6. 선동성(populism, 정치적 무관심 27
Ⅷ. 국민대표제에 대한 치유와 보완 27
1. 국민적 정당성의 제고(提高 27
2. 정당정치의 성숙성 요구 28
3. 직접민주제에 의한 보완 28
4. 사법적 통제를 통한 치유와 보완 - 법원과 헌법재판 28
5. 지방자치 29
6. 현대 의사확산기술의 발달 29
Ⅸ. 직접민주제 29
1. 개념, 기능과 유형 29
2. 직접민주제에 대한 기본적 법
머 리 말
그동안 법학 전문학술서를 집필해 오다가 법학 전문교재의 필요성을 박영사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전문학술서가 너무 방대한데 한편으로는 교재도 좀더 업그레이드되어 심화되는 것이 법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해 왔던 터입니다. 기존의 수험서를 탈피해야겠다는 생각 역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 시리즈의 하나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시험에 헌법, 더구나 국가권력규범론(과거의 ‘통치구조론’이라는 용어를 저자는 군림하고 다스린다는 ‘통치’란 용어가 적절하지 못해 오래 전부터 국가기관들의 국가권력에 관한 규범이므로 국가권력규범론이라고 불러왔습니다은 준비도 채 많이 하지 않고 수험장에 들어선다는 얘기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헌법교수인 나 자신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자괴감이 듭니다. 진작 학술적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암기용을 벗어난 리걸마인드를 제대로 육성하는 전문교육 교재를 내놓지 않았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손목, 발목을 잡았지만, 그 중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고 필자가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세계헌법대회와 같은 국제행사는 전문 법학교육 교재의 출간을 늦추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학계가 업그레이드되게 하는 역사적 국제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진 것은 또 다른 국제적？국가적 품위를 드높이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학술서적 출간이 늦어지는 등 개인적인 희생, 아니 어떻게 보면 법학교육계에 희생을 요구한 활동이었으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한이 서리긴 합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커버되는 길은 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학교육의 개선방안을 위해 한국교육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세미나를 국회 입법조사처와도 함께 진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이 책이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이끄는 교재로 활용되어 그런 노력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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