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1. 형법의 의의 2
2. 형법의 체계와 구조 2
3. 형법(형벌의 목적 3
4. 형법의 성격 6
5. 형법의 기능 8
제2장 이론 및 학파 10
1. 형벌이론 10
2. 범죄이론 11
3. 형법학파 12
제3장 죄형법정주의 13
1. 법률주의 13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4
3. 명확성의 원칙 16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7
5. 적정성의 원칙 18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19
1. 시간적 적용범위 19
2. 장소적 적용범위 21
3. 인적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일반
제1장 범죄의 성립요건 26
1. 범죄의 개념 26
2. 범죄의 성립요건 등 27
제2장 범죄의 종류 29
1. 작위범과 부작위범 29
2. 계속범과 상태범, 즉시범 29
3. 침해범과 위험범 30
4. 자수범 31
5. 신분범 31
6. 목적범, 표현범, 경향범 32
7. 결과적 가중범 33
제3장 범죄의 주체 35
1. 법인의 범죄능력 35
2. 양벌규정 36
제3편 행 위 론
제1장 의 의 40
제2장 행위론에 관한 학설 41
1. 인과적 행위론 41
2. 목적적 행위론 41
3. 사회적 행위론 42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2
제4편 구성요건론
제1장 구성요건이론 46
1.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개념 46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47
3. 구성요건의 본질 및 위법성과의 관계 47
제2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9
1. 결과반가치 49
2. 행위반가치 50
제3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1
1. 인과관계 51
2. 객관적 귀속 53
제4장 고 의 범 56
1.
머리말
이론형법학 Virus의 팬데믹과 반팬데믹
해지는 땅 형법이론의 비가 : <제4비가>
속지 않아서 파문당한 사람의 진리를 위한 방황
권력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한 자가 하는 것에 대한 충실성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받기
제1판 머리말(=제1비가은 형법학의 모든 것이 파괴된 가운데 새로움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핵심은 교과서의 존재형태부터 가장 얇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얇은 것이 진리다. 두꺼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두꺼운 교과서의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두꺼운 책의 종교에 속지 마라. 두꺼운 책은 그것을 들고 다니면 (당연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히로뽕일 뿐이다. 머리 나쁜 그런 멍청한 학생들이 아직도 대다수이다. 머리 좋은 최상위 학생들은 가장 얇은 교과서 하나를 읽고 최신 3개년 판례 요약집을 달달 외우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해야만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하기’란(=‘형법학’이란 무엇인가? 통설과 판례에서의 ‘통념’과 ‘통념으로 이루어진 생각틀’을 낯설게 여겨 비판적 거리를 취하는 것이다.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 너머까지 보려는 생각하기이다. 이해하는 것은 필요없다. ‘일반적인 지식’을 어떻게 날카로운 무기로 만드는가 하는 기예이다. ‘자신만의 지식’을 생산해내는 사유이다. 타자의 지식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고정관념에 저항하는 것이다. 고정관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다. 타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무너뜨리는 실천’이다. 알도록 강제당하고 학습당하는 것을 몰락시키는 것이다. 타자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창안해 낼 것인가 하는 여정이다. 그것은 각자에 의해서 발명되는 것이다.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형법학은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실천 속에서만 실현될 것이다. 주어진 것을 거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