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서문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 갈래 질서 변환 _ 손열
1. 서론 | 2.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진화 | 3. 위기의 배경, 원인, 처방 | 4. 위기 이후 질서 변환의 3중주 | 5. 이 책의 구성
제1장 세계금융위기와 미국의 국제경제전략 _ 김치욱
1. 문제제기 | 2. 패권쇠퇴론과 지경학 | 3. 미국의 국제경제전략 | 4. 결론
제2장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 중국의 대응 _ 이왕휘
1. 머리말 | 2. 2000년대: 도광양회와 평화발전 | 3. 2010년대: 유소작위와 인류운명공동체 | 4. 미국에 대한 도전: 보호주의와 탈지구화에 대한 반대 | 5. 맺음말
제3장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 변형적 발전주의 _ 박창건
1. 들어가는 말 | 2. 변형적 발전주의 | 3. 일본의 경제정책 변화와 현황 | 4. 일본 경제정책의 특징과 전망 | 5. 맺음말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_ 이승주
1.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성격 |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의 변화 | 3. 한국의 대응: 지구적 가치사슬의 변화에 대한 대응 |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통상 전략: 변화와 연속성 | 5. 결론
제5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와 한국의 대응 _ 정재환
1. 서론 |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통화체제 |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대외 통화정책 | 5. 결론
제6장 한국 중견국 금융외교의 가능성·한계·역할의 모색: 규칙준수자에서 규칙제정자로 _ 이용욱
1. 서론 |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다자금융외교 | 3. 한국의 중견국 금융외교: 특징, 가능성, 한계 | 4. 결론
제7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에너지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_ 김연규
1. 서론 | 2.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국제 에너지 질서 | 3.
G2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다
질서 교란의 주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경제외교 해법은 무엇인가?
2008년 9월 미국의 심장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면서 지구촌을 거세게 뒤흔든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위기는 유로존(Eurozone 위기로 연결되어 2012년까지 이어졌다. 위기의 폭과 깊이, 후속 여파 측면에서 1930년 대공황과 비견되는 이 사태는 세계경제 나아가 세계 질서의 역사에서 가히 변환의 순간이다.
세계경제 질서는 미·중 전략 경쟁에 요동치고 있다. 강대국 경쟁에 따른 “부정적” 안보·경제 넥서스(negative security-economic nexus 혹은 “무역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trade”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 발생에서 보듯이 질서 교란의 주역은 미국과 중국이다. 양국의 사례를 보면 문제는 강대국의 보호주의 자체보다는 영향력·권력의 남용, 무역 수단의 기회주의적 활용에 있다. 미국의 TPP 탈퇴와 WTO 분쟁조정기구 무력화, ‘국가 안보’ 남용 사례,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에서 보듯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주변국에 일방주의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과연 강대국의 기존 약속·협정이 지켜질 것인지, 규칙과 규범이 지속적으로 도전받지 않을지, 이런 과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질서 장악을 둘러싼 향후 규범 경쟁은 양 대국 간 경쟁인 동시에 중견국에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 한국이 철 지난 신자유주의와 소박한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 주변화 된, 억압된 목소리를 포용하고 자본주의식 통치와 민주적 정치의 균형을 이루는 신모델을 제시하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국제사회의 규칙 제정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서문과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김치욱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제경제 전략을 지경학(geoeconomics 시각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은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