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여는 말
제1장 문화유산 보호 필요성 3
제2장 문화유산 법제의 태동과 발달 5
제2편 문화재보호법 35
제2장 문화재의 보호원칙과 분류 48
제3장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65
제4장 문화재 관리주체 121
제5장 문화재 불법거래 138
제6장 문화재매매업 162
제3편 매장문화재법 171
제1장 제정배경 173
제2장 보호대상 178
제3장 지표조사 184
제4장 문화재 발굴 186
제5장 조사기관 193
제4편 문화재수리법 207
제1장 제정배경 209
제2장 문화재수리의 원칙 219
제3장 문화재수리업 222
제4장 도급 및 하도급 224
제5장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주요 사례 227
제3절 부실시공과 관련된 사례 237
제4절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249
제5절 문화재수리현장의 의미 252
제5편
무형문화재법 257
제1장 제정배경 259
제2장 보호대상과 보호원칙 265
제3장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266
제4장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사례 268
제6편 문화재환수 295
제1장 개요 297
제2장 문화재 환수에 관한 다자간 조약 299
제3장 국외소재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국유문화재의 환수 현황 316
제4장 국외소재 도난 국유문화재 환수에 관한 판례(어보반환청구사건 321
제5장 외국 공법에 의한 해결방식: 미국의 연방도품법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325
제6장 소결 332
부록 문화유산 관련 법령 335
부록 버지니아주 상법 조문 649
사항색인 658
<머리말>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혁신적인 첨단기술의 장이 공존하는 국가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상현실(VR이나 확장현실(AR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또 다른 현상이다. 문화강국의 면모는 첨단기술이 문화유산에 친화적일 때 나타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 토대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화재에 관한 법제를 다룬 논문은 간혹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서적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웠다.
공저자 중 이규호 교수는 수년간 한국국제사법학회 산하 국제문화재법연구회에서 총무이사 및 회장직을 수행하고 ACHS ICH(무형문화유산 Network Committee 위원 및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eographical Indications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 환수 분야에 관심을 두고 논문을 집필하였고 2019년 2학기 대학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강의하면서 문화유산에 관한 교재 출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당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재 출간을 위한 작업을 어느 정도 시작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평소 친하게 지낸 서재권 교수가 2020년 3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관한 교재를 공저로 출간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재권 교수도 교내 강의를 위해 문화유산에 관한 교재 출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교재 출간 계획에 대해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이 교재 출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고도 보존 및 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