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_3
제1절 상법의 개념 3
Ⅰ. 총 설 / 3 Ⅱ. 상법의 규율대상 / 3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 5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 / 5
Ⅴ. 양자의 관계 / 6
제2절 상법의 지위 6
Ⅰ. 상법과 민법 / 6 Ⅱ. 상법과 노동법 / 9
Ⅲ. 상법과 경제법 / 9
제3절 상법의 연혁과 각국의 상법 10
Ⅰ. 상법의 연혁 / 10 Ⅱ. 각국 상법 / 11
제4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11
Ⅰ. 상법의 이념 / 11 Ⅱ. 상법의 경향 / 14
제5절 상법의 법원 15
Ⅰ. 의 의 / 15 Ⅱ. 법원의 종류 / 15
Ⅲ. 법규적용의 순서 / 20
제6절 상법의 효력 21
Ⅰ. 시간에 관한 효력 / 21 Ⅱ. 장소에 관한 효력 / 21
Ⅲ. 사람에 관한 효력 / 22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22
┃제2장┃ 商 人_ 23
제1절 총 설 23
Ⅰ. 서 설 / 23 Ⅱ. 상인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 23
Ⅲ. 상법의 입장 / 24
제2절 상인의 의의 25
Ⅰ. 당연상인 / 25 Ⅱ. 擬制商人 / 27
Ⅲ. 小 商 人 / 29
제3절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30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 30 Ⅱ. 법인의 상인자격 / 31
제4절 영업능력 32
Ⅰ. 미성년자 / 33 Ⅱ. 한정치산자 / 33
Ⅲ. 금치산자 / 34
제5절 영업의 제한 34
Ⅰ. 공법상의 제한 / 34 Ⅱ. 사법상의 제한 / 35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보조자_37
제1절 총 설 37
제2절 의 의 37
제3절 支 配 人 39
Ⅰ. 의 의 / 39 Ⅱ. 선임과 종임 / 39
Ⅲ. 支配人의 權限 / 41 Ⅳ. 表見支配人 / 44
제4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6
Ⅰ. 의 의 / 46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