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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무역계약과 CISG
저자 이천수,강효원
출판사 범한
출판일 2020-08-25
정가 22,000원
ISBN 97911559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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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약의 개념과 대상
2. 무역계약의 성립요건과 법적성격

제 2 장 무역계약의 성립
1.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2. 청약의 법리
3. 승낙의 법리
4. 전자무역에서 계약의 성립

제 3 장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5. 대금결제조건
6. 보험조건
7. 포장조건
8. 분쟁해결 및 구제조건

제 4 장 무역계약서의 구성
1. 무역계약의 체결
2. 서식전쟁
3. 무역계약서의 구성

제 5 장 인코텀즈 20202의 주요내용
1. 인코텀즈 2020의 주요특징
2. 인코텀즈 2020의 주요내용
3. 조항별 규칙조문의 비교
4. 인코텀즈 관련 분쟁사례

제 6 장 CISG 탄생과 적용범위
1. 국제적 통일규범의 필요성
2. CISG의 탄생
3. 적용범위와 해석원칙
4. 관습 및 관행

제 7 장 무역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
1.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무
2. 계약위반에 따른 당사자의 구제

제 8 장 중대한 계약위반의 적용
1. 중대한 계약위반의 개념
2. 중대한 계약위반 관련 법원의 판례준칙
3. 중대한 계약위반의 적용
4. 실무적 시사점

제 9 장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
2. 손해배상액의 산정
3. 손해경감의무와 지연이자의 지급

제 10 장 면책요건의 적용
1. 사정변경의 원칙
2. 면책요건
3. 면책요건의 적용
4. 면책요건 적용상의 유의점
부록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