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7
들어가며
푸코가 제기한 질문에서부터 마르크스를 다시 읽기 9
서론 27
1장 근대 노동자의 세 가지 신체 41
2장 죽을 수밖에 없는 신체와 법률적 신체,
사회적 신체와 고유한 신체 63
3장 국민적 신체, 젠더화된 신체, 외국인의 신체 93
한국어판 후기
노동, 가치 그리고 잉여-가치에 대한 논쟁
: 일곱 개의 전선과 마주한 《마르크스의 생명정치학》 111
옮긴이 후기
마르크스를 위하여 푸코를 읽자 155
‘노동법 개악’과 ‘좌파-신자유주의’적 전회
프랑스의 2016년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주도로 ‘노동법 개혁’이 실행된 해였다. 사회당 소속이었던 올랑드 대통령은 10퍼센트가 넘는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자 기업 친화적인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 ‘개혁’이 사실상 ‘개악’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올랑드 정부는 사회당의 핵심 노동정책이었던 ‘주 35시간 근로제’를 허물어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기업의 해고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노동계와 다수의 시민들이 시위와 총파업을 벌이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개정안을 강행했다.
2016년의 이 ‘노동법 개정안’은 프랑스 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원리’를 채택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프랑스는 양차대전 이후의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전통으로 인해 어느 정도 ‘혼합경제’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 이후부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신자유주의를 수용해오던 참이었다. 올랑드 정부는 그런 ‘좌파-신자유주의적 전회’를 본격화한 셈이다. 결국 프랑스의 좌파 정치세력 역시 노동법 개혁(개악,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올랑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화를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자크 비데의 이 얇은 소책자가 참조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런 정세는 2020년 한국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노무현 전 정부의 좌파-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통과되었던 ‘비정규직법’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초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역시, 실질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위배되는 ‘개악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용자들의 숙원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특히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