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생활폐기물 처리
1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의의
1절 폐기물의 개념
2절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념
2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역사
1절 도시청소의 역사
3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1절 2010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절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전국 총괄
4장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
1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
2절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실태
3절 해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실태 ? 미국, 일본
제2편 민간위탁
5장 민간위탁 제도의 분석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2절 민간위탁 법 제도적 배경
6장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검토
1절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
제3편 민간위탁 서비스계약
7장 민간위탁 조례제정
1절 조례의 정의
2절 조례 제정 과정
3절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
4절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
5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6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조례 사례
7절 민간위탁 조례 관한 질의회신 사례
8장 민간위탁의 계약
1절 계약의 정의
2절 용역의 정의
3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
4절 낙찰제의 종류
5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
6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계약방안 결정
7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
8절 민간위탁 기간 결정
9절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
10절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 결정
11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계약현황
9장 입찰서류 작성
1절 입찰공고문
2절 과업지시서
3절 제안요청서
4절 위ㆍ수탁계약서
10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
제4편 민간위탁 운영대가 산정
11장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의 개요
12장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이론
1절 민간위탁 원가산정 이론
2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이론
13장 민간위탁
출판사 서평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주로 가정용폐기물을 가?리킵니다. 또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것으로, 여기서 처분은 소각ㆍ중화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ㆍ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분을 포함합니다.
2010년 현재 폐기물 처리량은 하루에 365,154톤이며 이중 생활폐기물은 49,159톤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주로 가정용폐기물을 가리킵니다. 또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것으로, 여기서 처분은 소각ㆍ중화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ㆍ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분을 포함합니다.
2010년 현재 폐기물 처리량은 하루에 365,154톤이며 이중 생활폐기물은 49,159톤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60.5%, 소각(21.6%, 매립(17.9% 순이며, 처리주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59.4%, 처리업체(40.2%, 자가처리(0.4% 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작업이나 시설운영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변화된 것은 IMF 구제 금융 시점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당시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공공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경우 재정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