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8
1장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숲을 되살린 옐로스톤 늑대의 패러독스 21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교통 표지판 27
더 큰 산불의 위험을 키운 산불 예방 정책 33
비닐 쓰레기를 늘린 비닐봉투 절감 정책 38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강 검진 43
2장 ‘사람’을 내건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파산으로 귀결된 내집 마련 지원책 - 2008년 금융 위기와 닌자 론 51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최저임금제 56
실업자를 늘린 비정규직 보호법 62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막은 학생 안전 대책 68
강사 일자리를 없애는 대학 강사법 73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 79
3장 사적 이익의 추구는 규제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게 한 마진 30% 룰 85
빈부격차 감소에 실패한 부유세 92
모두 함께 하다 망한 집단농장과 대약진 운동 98
게으름을 퍼뜨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105
주택 산업의 싹을 자른 루마니아의 주택 정책 110
먼저 찜하면 되는 카다피의 주택 정책 116
4장 시장 보호라는 오래된 미신
한국 모바일 발목을 잡은 모바일 플랫폼 위피 125
일자리를 줄인 푸드트럭 활성화 131
막걸리 시장을 축소시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135
관세 보복과 대공황으로 이어진 관세 전쟁 141
전통시장 매출을 감소하게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146
단말기 소비자 가격을 높인 단말기 유통법 152
비트코인 폭등을 가져온 비트코인 규제 158
5장 선의의 피해자들
최고의 전문가도 떨어지는 경직된 임용 규정 165
산학 협력을 막는 산학협력법 170
정부 지침을 지키면 불리해지는 공정력 제도 176
따르지 않아서 이득 본 대학 평가와 구조조정 182
파산자를 늘리는 고리대금 이자 규제 188
6장 잘못된 진단의 나비효과
담장을 높이는 담장 금지 정책 197
인터넷 보안 문제의 주범, 공인인증서 201
동학의 교세를 키운 향약 진흥과 벼슬 팔기 207
본
‘규제’ 정책이 아니라
‘규제의 역설’ 정책이 문제다
하지만 규제 정책은 무조건 부정적이기만 할까? 물론 정부의 역할 중 규제 정책의 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 정책 중에서도 실패가 예견된 정책이 존재하며, 저자는 이를 ‘규제의 역설’ 정책이라 부른다. 이런 정책은 당사자들에게는 답답한 장벽, 혹은 고통의 원천이 되며, 더 나아가 국가 자체의 기반을 붕괴시킨다.
대표적인 예시가 주택 정책이다. 어느 나라나 주택 정책은 정부의 거시 정책 중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루마니아는 1가구 1주택을 실현했다. 꿈의 정책이라고? 그 정책의 결과 루마니아의 주택 산업은 거의 붕괴 상태에 몰렸고, 주택 산업과 연동해서 발전할 수 있었을 많은 영역들이 그냥 공백으로 남아버렸다. 도시 간, 혹은 도시와 지역 간 이동이 그저 형식적인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주거 이동도 제한되었다. 리비아의 주택 정책은 더욱 극단적이다. 지금은 실각해 처형된 카다피의 주택 정책은, 누구든 빈 집이 있으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황당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보장될 것 같은가? 결국 여유가 있어서 따로 집을 지키는 사람을 남겨둘 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었다. 기회는 균등해 보이지만, 여기에도 부자가 가진 유리함은 계속되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원하는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닌자 론’을 실시했다. 그러자 직장이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출발점이었다.
한국에서도 논의되는 부유세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의 예시 역시 흥미롭다. 저자는 우리보다 먼저 그런 정책을 시행한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추적한다. 부유세는 정말 서구 선진국에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그리고 실제 효과는 어떨까?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부유세로 거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 해외로 흘러나갔다. 부유세를 내는 대신, 부자와 자본가들은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