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의 의의
2. 사립학교법의 연혁
3. 사립학교법의 법원
4.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5. 사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제2장 학교법인
제1절｜법인 및 학교법인에 대한 이해
1. 법인의 본질과 종류
2. 학교법인의 법적 성질
제2절｜학교법인의 설립
1. 학교법인 설립의 요건 및 절차
2. 재산의 출연
3. 정관의 작성
4. 설립허가
5. 설립의 등기
6. 재산이전의 보고
7. 학교법인의 주소
제3절｜학교법인의 능력
1.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의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불법행위책임
4. 법인의 사용자 책임
제4절｜학교법인의 기관
제1관 기관의 종류
제2관 이 사
1. 의 의
2. 이사의 선임과 임기
3. 개방이사
4. 이사의 직무행위의 성질(민법상 대리규정의 준용
5. 이사의 권한
6. 이사의 의무
7. 이사의 직무대행자
8. 이사 직무의 종료
9. 취임승인의 취소
제3관 임시이사
1. 임시이사의 선임
2. 임시이사의 임기
3. 임시이사의 의무
4.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5.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6. 임시이사의 임원으로의 선임 제한
7. 임시이사의 보수
8. 관할청의 이사회소집 요구권
9. 임시이사의 해임
제4관 이 사 회
1. 이사회의 의의
2. 이사장의 선임
3. 이사회의 기능
4. 이사회의 소집
제5관 특별대리인
제6관 감 사
1. 임원으로서의 감사
2. 감사의 선임
3. 감사의 직무
4. 감사의 임기 및 임기만료 후의 감사의 직무
5. 감사의 보충
6. 감사의 겸직금지
제5절｜학교법인의 재
(머리말 요약
사립학교법 제3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을 낸 이후 개인적으로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교육행정학으로 사립학교 행정과 관련한 것이다. 학위를 받으면서 책을 보는 시선과 각도도 상당히 바뀌어 본 저서에도 그러한 시선을 조금이나마 담으려 하였다.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뀌었다. 어느 정책이나 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언제나처럼 교육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립학교법 또한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쌓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경된 법령을 가능한 한 모두 반영하였고, 새롭게 나온 판례와 기존에 놓치고 있었던 판례도 보완하였다. 개정판까지 없었던 사립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자치기구 등을 기술하였다. 본인이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소송이나 각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았던 법률자문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그러다 보니 분량이 많아졌는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관련한 부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인 것이기에 내용에서 제외시켜 분량을 유지하였다.
수많은 정책과 제도의 변경이 단순한 변화에 그쳤는데 이 책의 개정은 발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각 행정청,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에 큰 보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제3판은 위의 독자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