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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 (조문해설
저자 전재우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03-30
정가 35,000원
ISBN 979113033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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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4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2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25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29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29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32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39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2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46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47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49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50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53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56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58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61
제19조(행위제한 등 62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67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73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76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7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82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88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91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93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96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99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02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131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133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135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161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170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186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197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234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235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