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PART. 1 임야 투자에 입문하기
산지의 투자 가치
산지규제 완화의 배경과 내용 _ 22
산지 개발과 임야의 활용 방안 _ 24
임야란 어떤 토지를 말하는가?
임야의 의미 _ 27
관련 용어의 이해를 통한 임야 투자의 맥 _ 30
토임이란 무엇인가? _ 37
임야 투자에 나서기 전에 먼저 지도와 친해지자
지번도 및 지적도 구입과 활용법 _ 40
축척의 활용과 이해 _ 41
산지 투자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산지 투자를 위한 관련 용어의 이해 _ 45
임야 투자의 함정 _ 48
임야가 싸다는 편견은 버려라 _ 49
임야 투자의 복병 : 연접개발 제한 이해하기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_ 62
분묘기지권에 주의하라 _ 64
분묘의 처리(해소 방법 _ 71
임야 투자의 복병을 ‘거꾸로 투자’로 해소하기 _ 75
좋은 임야를 고르는 눈 _ 78
등고선도 확인과 경계측량은 필수 _ 102
지적도와 등고선을 활용하라 _ 105
경계측량 후 지형측량은 필수 _ 106
스마트 산지 투자, 산지정보시스템 이용하기 _ 107
임야 매입을 검토할 때의 유의사항 _ 108
임야의 투자 가치 판독법 _ 117
임야는 매입 후 반드시 등록전환신청을 하라 _ 118
임야의 활용도 판정 _ 126
PART. 2 임야 개발의 방법과 조건 분석
임야 개발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
임야를 매입할 때 주의할 점 _ 133
산림 형질변경과 산지 전용
형질변경과 전용의 개념 _ 137
산지전용법의 제정 취지와 임야의 평가에서 유의할 사항 _ 139
산지 전용(형질변경 근거와 실무절차 _ 141
산지 전용허가의 조건 _ 145
입목과 산지 전용의 관계 _ 150
개발행위의 허가 조건과 경사도 _ 151
산지 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_ 165
산림조사서란 무엇인가? _ 174
산지 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요약 _ 182
산지 관련 법 체계도 _ 1
책속으로
김 사장은 “땅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군청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관리지역과 달리 농림지역은 농지법 또는 산림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땅값이 5~10배 차이가 난다.
_128쪽
따라서 현장에 나갔을 때 투자 포인트로 임야를 소개하면서 종교시 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이 가능한 값싸고 좋은 부지가 나왔다고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 보지 않아도 대개 임업용 보전산지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임업용 보전산지는 공익 용 보전산지보다는 활용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건축물에 100% 적합한 부지라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부지라면 비록 값이 싸다고 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_283쪽
난공사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 개발 인·허가, 지적경계 문제까지 어렵게 진행되었고, 경비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맨 처음 예상했던 수익률에는 미치지 못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된 셈이기는 했다.
필자가 겪었던 위 사례에는 산지 전용허가기준은 물론이고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구조물설치허가 등 산지와 관련된 다양한 허가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
_30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