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저자 김재광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13-08-30
정가 24,000원
ISBN 9788964549650
수량
제1장 국책사업의 법적 의의
제2장 국책사업갈등의 유형, 원인과 특징
제3장 국책사업과 행정계획
제4장 국책사업과 인ㆍ허가 의제제도
제5장 국책사업과 다단계 행정절차
제6장 국책사업과 환경영향평가
제7장 국책사업과 주민참여
제8장 국책사업과 절차참여권의 사법적 보호
제9장 국책사업과 환경정보공개
제10장 국채사업 갈등 사례 : 4대강정비사업
제11장 국책사업갈등관리의법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