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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양장
저자 맹준영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02-21
정가 33,000원
ISBN 97911303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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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논의의 목적 ?7
제?3?절 논의의 범위 ?9


제?2?장 자율주행 관련 기초논의 15
제?1?절 문제의 제기 ?17
제?2?절 자율주행 개관 ?19
제?3?절 자율주행 단계구분과 법적책임 ?77
제?4?절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법제와 법적책임 ?125
제?5?절 자율주행과 한계상황에 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책임 ?185
제?6?절 자율주행과 법적책임 주체 개관 ?215
제?7?절 소결론 ?226


제?3?장 자율주행과 제조물책임 231
제?1?절 문제의 제기 ?233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의의 ?236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주체 ?249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의 결함 ?253
제?5?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의 제한 ?316
제?6?절 소결론 ?330


제?4?장 자율주행과 운행자책임 335
제?1?절 문제의 제기 ?337
제?2?절 운행자책임 일반론 ?340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책임의 해석론 ?354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책임과 입법론 및 보험법제 관련 논의 ?388
제?5?절 소결론 ?393


제?5?장 자율주행과 운전자책임 399
제?1?절 문제의 제기 ?401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404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책임의 구체적 내용 ?420
제?4?절 소결론 ?460


제?6?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와 법적책임 주체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및 구상관계 463
제?1?절 개요 ?465
제?2?절 사고의 유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구상관계 ?466
제?3?절
제조업자, 운행자와 운전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 부담관계 ?473


제?7?장 결론 475


참고문헌 ?482